[서울교육방송 교육칼럼]=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폭파 및 폐쇄행사를 진행하면서, 세계 기자단 초청을 했다. 핵전문가 집단 초청은 배제되었다. 미국은 마셜플랜을 약속했다. 마셜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유럽의 재건을 위한 전폭적인 경제지원 정책이다. 전쟁이후 복구비용은 외부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미국의 자본이 직접 북한에 투입해서 농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말 외국과 수교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직접 문물교류를 하고 있을 뿐,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쇄국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남북평화회담만 진행되었을 뿐, 현재 남북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뇌관이 너무 많다. 보이는 것은 남북정상의 평화로운 회담일 뿐이다. 밑으로는 각 국가의 첨예한 이권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는 남북평화를 운운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현재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의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이 만약 중국의 지시만을 받는다면, 남북상황은 지금의 분단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의 권력층이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현실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면 새로운 운명이 한반도에 펼쳐질 수도 있다. 새로운 운명은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국제사회일 것이 분명하다.
탈북자들에 대한 2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하나는 통일의 걸림돌, 다른 하나는 통일의 가교역할이다. 정부가 만약 민간인을 희생양으로 삼고서, 정치적 거래를 한다면 통일은 아주 먼 미래로 흘러갈 수도 있다. 통일은 정치의 통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적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살아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미 한반도에 정착해서, 실향민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에게 북한에 돌아갈 권리를 준다는 명분으로 권력이 개입한다면, 탈북자들의 인권은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유린될 수도 있다. 권력은 늘 겉으로만 웃을 뿐이다. 시민들의 권리는 시민들에게 맡겨야한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인데,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을 다문화의 문제로만 인식하면서, 국제사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중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여성들의 문화는 한국입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는 사람의 이동으로 교류가 일어난다. 사람이 없다면 국가는 빈 껍질일 뿐이다. 다문화 정책이 그러하듯 북한의 탈북자들도 남한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아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탈북자들이 만약 남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훗날 남북의 통일이 이뤄져도 한반도의 치안은 불안해질 수도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탈북자의 인권을 남북통일에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매우 위험한 뇌관을 건드는 것일 수도 있다. 前정권의 전철을 결코 현 정권이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약한 자들의 인권은 권력의 도구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