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지난 28일 ‘제1회 국제복합스마트시티포럼’이 (사)한국부동산연합회 주최로 한국경제신문사 18F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 포럼에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다문화 시대에 맞는 국제복합도시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했다. 정지윤 교수는 서울교육방송 다문화국제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다. 국경을 넘는 그 순간 이민법이 적용되는 다문화 구성원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민청이 없다.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이 각각 정책을 담당한다. 과연 국제복합도시가 다문화 구성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해외동포의 역이민이 일어날 경우에 국제복합도시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가? 다문화 구성원과 역이민자들이 원하는 국제복합도시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 토론 발표 요약문
2000년 대 초반 명지대 산업대학원에서 선구자로서 이민학 학문의 씨앗을 뿌렸던 정지윤 교수는 이제 현장에서 취업처와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면서 다문화 학문의 결실을 맺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 230만명, 해외동포 750만명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1천만의 ‘다문화 관련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복합도시의 성공과 실패는 다문화 정책과 현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정지윤 교수는 ‘감나무의 접붙임 원리’를 국제복합도시에 접목하도록 주문했다. 감나무의 접붙임 원리는 이민정책의 기본원칙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민청이 없기 때문이다. 정지윤 교수의 다문화 이론은 ‘송출과 수민’의 이민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귀농귀촌과도 맥락이 같다.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문화가 접목해서 흡수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운물이 그릇에 있는데 찬물이 섞이면 서로 온도가 적당히 섞이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은 물의 섞임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을 철조망으로 구분하고 분리해서 정책을 실현한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정지윤 교수가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고 입국했고, 국민이 된 다문화 가정들의 애로사항은 복지가 아니고, 차별이다. 국제복합도시를 화려하고 크게 짓기 보다는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인이 되고싶어하는 외국인의 문화를 접목해서 모든 문화가 어울어지는 도시를 건설한다면, 엄마나라 탐방으로 외국을 자주 다니는 다문화 자녀들처럼, 내국인의 자녀도 국제복합도시를 통해서 세계여행을 다니는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고, 750만명 재외동포들의 역이민이 일어났을 때 외국문화를 한국에서 풀어놓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 토론 발표 요약문
이어, 정지윤 교수는 ‘국제복합도시의 발전방향’을 ‘중앙부처 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정책의 모델로서 ‘이민청 신설’의 교두보가 되길 희망했다.
“UN에 등록된 국가는 214개국, 재외동포가 살고있는 나라는 197개국이다.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과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 입국자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 통계는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재단에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고, 탈북자는 통일부에서 관리한다. 각 부처마다 정책이 다르고,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연 서로 엇박자로 뒤섞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국제복합도시가 이민청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지자체가 그것을 원할까?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 토론 발표 요약문
끝으로, 정지윤 교수는 “국제복합도시가 성공하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별 다양한 모델을 탐방해서 성공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천의 허브 아일랜드, 파주의 해일리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서 한국에서 외국문화를 어떻게 즐기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꼭 필요한 국제복합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