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 북한주민의 상속분쟁(회복청구) 남북가족특례법 판례 모음집
ISBN : 9791128415494-05360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글쓴이 : 법률나무
책가격 : 39000원
책종류 : PDF
출판사 : 서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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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 법률나무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과 정책을 연구한다.
책소개
해당 도서는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주민이 남한에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까?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순서
# 탈북한 북한주민의 상속분쟁(회복청구)
# 북한 탈북자 이혼소송_213
# 유류분 반환소송_479
#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_772
# 민법 상속편_1082
# 남북가족특례법_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