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잠실5단지를 이용해 서울시 홍보에는 생색을 내고, 1년 6개월 넘게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을 보류하고 있다. 대표적 행정갑질로 판단된다.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주택팀장]=재건축 재개발 업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두 얼굴의 사나이’로 불린다. 후보시절에서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고 하더니, 실제 서울시장이 되고서 안면몰수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멈췄다. 게다가 서울의 미래 지향적 주택행정을 고려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정치영합에 편승해 재건축 행정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서울교육방송 주택팀 장창훈 기자는 잠실 5단지를 취재했다.
잠실5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뒤통수’를 때린 사건이다. 차근차근 둘러보자.
# 국제설계공모 사건의 국제 사기극 (설계비 미지급 사건)
“사기극”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시에서 ‘국제설계공모’를 요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특별한 요구였으며, 잠실5단지는 총회까지 개최해서 국제설계공모안을 수렴하고, 설계비에 포함되는 총 36억원을 부담하기로 결의했다. 정비계획 수정안을 올렸다. 이러한 과정에 소요되는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서울시가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했고, 서울시가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단을 꾸릴 수 있도록 조합은 물러섰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발표까지 났다. 그런데, 1년이 넘은 지금,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이 반영된 정비계획 수정안이 가결되지 않고 있다.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6일(수) 2시~4:10까지 열렸다. 그날 도계위는 잠실5단지 정비계획변경안을 사실상 ‘보완후 승인’에 해당하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의결과는 ‘보류’이지만, “수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라고 되어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상정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추후 논의사항에 국제현상공모와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된다.
국제현상공모에 의한 설계안이 교통처리계획과 맞물려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사소한 내용이다. 맨 끝에는 “향후 국제현상설계지침 최종 결정시 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2018년 3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했음에도, 도계위에 아직 보고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면, 수권소위원회 구성은 도계위 위원장 권한이며, 권한을 부여받은 수권(授權) 소위원회는 잠실5단지 국제설계현상공모건과 교통처리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데, 1년째 미뤄지고 있다. 혹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김때문이라면,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을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갑질이다.
# 누에가 똥을 쌀 사건이다
누에는 실크다. 작은 실(silk)이 실크로드를 만들었다. 비단은 곧 패션이며, 무역의 상징이다. 잠실(蠶室)은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면서, 자본주의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곳에 공공성과 미래성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은 서울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인가!!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k)”을 서울시가 지명해서 불렀다. 참가료만 5천만원, 당선작은 33억원이다.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은 당선되지 못했다. 그런데, 5천만원도 미지급 상태다. 서울시 때문이다. 조합은 지금이라도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다.
서울시는 1년 6개월 넘게 도계위에서 수권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위원중에서 9명을 지명해서 국제현상공모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계위에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 힘든가? 국제망신중에 이런 망신이 없다.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은 프랑스 출신 건축가이고, 네덜란드 건축가도 참여했다. 네덜란드 정부 수석 건축가 출신인 프리츠 반 동겐이 참석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국제설계공모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머니 투데이에서 서울시 비판….궁색한 변명
지난 2018년 12월 6일 머니투데이는 잠실5단지 재건축 국제설계공모안 공모비와 관련해 날카로운 기사를 썼다. 머니 투데이는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고 50층 주상복합 재건축 정비계획의 승인이 고의 지연된다며 공모비 지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사실보도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서울시는 본 건과 별도로 논의중인 교육청 기부채납 사건을 거론하면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교육감의 요구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 이행중으로,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보완 후 관련법에 따라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제16차 도계위 내용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 행정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법령을 초월해서 주물럭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법령에 따라 도계위를 열어서, 국제설계공모작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잠실5단지 정비계획변경안을 승인할 책무가 있다. 평생의 집문서를 하나로 연결해서 2만평은 서울시를 위해 도서관과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잠실5단지 재건축 쟁비계획은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교육복지와 맞물려 있다. 서울의 숨통과 같은 잠실이 서울시 행정갑질로 숨막혀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 이상 모로쇠 행정의 뒷짐을 지지 않길 기대해본다.
(2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