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그래서 말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5년 후에 떠나야한다. 있을 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듯, 정부는 국민들과 계약을 하고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 그들의 업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는 곳은 장안평인데, 3번 출구에 스타벅스가 있다. 바로 나오면, 스타벅스다. 그 건물은 어찌나 위용있으면서, 세련된지…. 그 건물주는 대박이다. 그렇다면, 그 건물주는 다른 건물과 평등하게 월세를 받아야할까? 또는 스타벅스의 매출과 관련해서 웰세를 인상해야할까? 장사가 잘되면, 그까짓 월세가 무슨 대수인가? 보유세는 곧 ‘월세’ 개념이다.
집주인들은 국가의 토지위에 살아가는 세입자일 뿐이니…. 5년 동안 정부는 ‘토지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다. 보유세가 월세이고, 과세표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 월세를 올리는 것이다. 집주인은 매년 월세를 조금씩 올린다. 나는 2년전에 원룸을 계약했는데, 5만원을 올리더니, 지난해에 2만원을 올렸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많이 상했다. 원룸으로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올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집주인의 입장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니, 월세를 올린다고 해도 남는 것은 적을 수도 있다.
스타벅스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1층에서 2층으로 매장이 가득하다. 주말에는 좌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점심 시간에는 줄을 서서 커피를 주문한다. 알바생은 5명이 넘는다. 이 정도 커피 매출이라면, 월세를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스타벅스가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월세가 탄력적이듯, 세금도 그러하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한다. 그것이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고,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개입도 시장에 들어올 때는 ‘변수’로 희석된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부도 시장에 속한다.
문제는 1가구 2주택자를 ‘도덕적으로’ 문제삼는 것이다. 맛있는 밥을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단란한 가족을 유지하고 싶고,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겠다는데,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양도세를 지나치게 올린다고 해서,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장안평 스타벅스의 건물주가 지나치게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스타벅스가 그 건물을 떠나겠는가? 매출의 50%를 내놓으라고 하면, 떠날 것이다. 그러나, 월세를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
정부의 과세기준도 부동산 가격이 올린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액수이며, 정부는 그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지,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담배세를 올리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고 말하는 정부당국자의 논리와 같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정부도 이기적이다. 정부는 다음 정권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정권의 상속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길 원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한 국민의 표를 어떻게 얻을지, 늘상 고민하는 이기적인 정치집단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할 뿐이다.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는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일 뿐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다. 내 논에 물을 대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게 유익이 없는데, 왜 그것을 하는가? 공익속에 사익이 없다면, 그 누구도 공익에 관심이 없다. 애국심도 결국 이기심이 결합된 박애정신이다. 단지, 내면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므로, 역시 이기심이다. 정부도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기적인 집단이다.
어떤 곳은 월세가 싸다. 돈을 받으면서 사는 곳도 있다. 회사가 그렇다. 직장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돈을 받는다. 왜지? 그 회사에 시간을 담보잡혀서 회사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도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근무지를 확보한다. 월세를 내거나, 월세를 받거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와같이, 지금까지 토지주와 건물주는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도 정부에 내는 월세인상을 반대했다.
보유세 인상과 전세값 폭등으로 집값이 올랐다. 근본적으로 현금이 풀렸고, 대출이 급증해서 그렇다.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 집값은 주춤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인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면 은행이 돈을 풀 수 있는 곳이 또한 없다. 은행이 집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잡을 수 있는 길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이다.
집값은 누가 올릴까? 집주인이 올릴까? 집주인은 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린다.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 팔 것이다. 그래서 수요자가 집값을 올리는 것이다. 주식과 동일하다. 어떤 주식은 왜 오르고, 어떤 주식은 떨어질까? 집을 파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결국, 집을 찾는 수요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다. 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도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는 입체적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