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국제부, 장창훈 기자]=섬뜻하다. 레닌이 프랑스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었고, 중국까지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다. 그 피해는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에 지금까지 잔존한다. 민주주의 제도를 뒤엎지 않고, 그 제도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산주의가 실험을 하고 있다. 그것이 스위스 국민투표 월 300만원이다. 부결되었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실험이어서 그렇다. EU공동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국민투표였을 것이다.
이번 투표를 주도한 단체의 다니엘 하니는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투표는 중간과정이다”고 말하고 있다. 20C에 실패한 공산주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가 몰수하고, 생산과정을 계획경제로 돌리면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생산의 공산주의였다면, 21C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는 ‘나눔의 공산주의’다. 모두 똑같이 나눠주자는 발상은 얼마나 아름답게 파고들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이 똑같이 매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국민이 싫어할까? 국가가 멸망으로 갈지라도 그것은 2번째 문제라고 치부할 사람들도 많겠다. 무상급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정반합의 새로운 정치 시스템’임에 틀림없다.
스위스 국민투표는 총 46% 참여율로서, 77%가 반대했는데, 외국인 포함, 스위스에 최소 5년간 체류한 합법적 주민에 한해 월 3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가 이뤄졌다. 만약에, 외국인을 제외하고, 스위스 국민에 한해서 월 200만원의 기본급이 주어진다면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스위스에서 실험적 국민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EU공동체는 ‘나눔의 공산주의’가 폭풍처럼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정부는 월 300만원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데 25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필란드는 시험적으로 1인당 72만원을 1만명을 선별해서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네덜란드도 20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EU공동체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을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것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선진국이라도 빈민가의 생활은 노숙자 신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최저 생계비 보장은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되겠지만, 중산층의 경우에도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상류층은 경제수입이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실현해야하는데, 권력은 결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을 하게 되면, 다음 권력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후원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반드시 선거비용을 후원하니, 어떤 권력자가 감히 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점령한 현재,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현금 나눠주기 복지실현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새로운 공산주의 제도가 한반도에 펼쳐질 수도 있어 보인다. 설마, 더불어 민주당이 정부예산을 무조건 나눠주자는 그런 무식한 정책을 실현시키지는 않으리라 믿어본다. 반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안을 도입하길 바래본다. 언젠가는 반드시 소득불균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빈부의 격차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잘사는 사람은 너무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너무 못살면서, 과거 왕권주의 체제처럼 경제권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어떤 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