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부시간 늘리고 학원 1일 강제휴업 필요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호근 시의원이 ‘학원 공부시간’과 관련해 의미있고 현실성있는 정책제안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로 묶어놓은 ‘학원시간 10시까지’가 비현실적이어서, 1시간을 더 늘리면서 학원 1일 휴업을 강제하는 정책이다. 고등학생들은 수시를 위한 내신성적 관리를 위한 시험공부, 수능을 위한 학원공부로 밤 10시가 훌쩍 넘어간다. 학교마다 야간자율학습 시간도 11시까지 하는 곳도 많다.
박호근 시의원은 “(11시까지 학원시간을 운영하면) 저렴한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하여 고액과외 성행을 막는 것이 하나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시민들의 여론은 대부분 반대한다. 학부모들은 “학원수업 연장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가혹한 폭력에 가깝고, 학원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대했다. 자유게시판에 찬성하는 글은 없다.
이에 대해 박호근 시의원은 “학원교습시간 연장 및 학원 1일 의무휴업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제정을 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설문조사후 반대가 많다면 조례제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6월 21일(화) “학원 교습시간 조정은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등학생은 9시,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은 11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박호근 의원은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서울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22.6%가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27% 정도가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가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공부량이 증가하는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근 의원은 “현재 9개 시·도는 12시, 3개 시도는 11시까지로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더불어 박호근 의원은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의 휴업을 강제하는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이라는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시간 1시간 연장으로 인해 사교육비의 총량 및 개인 고액과외 증가 우려에 대해서 박호근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같은 경우 밤 10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해서 고액 불법 변종과외들이 성행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저렴한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하여 고액과외 성행을 막는 것이 하나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학원교습시간 조정에 관하여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인터뷰 참석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등록일 2016-06-19
작성자 조순희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왕중학교 3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 김정호, 최승호, 최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회 관련 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주제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에 서울특별시의회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제로 삼은 문제점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바로는 첫번째로, 그 것은 지나친 사교육의 문제이고, 두번째로, 학생들이 딱히 여가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학원들이 10시까지 밖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는 너무 미흡하고, 그 제한 또한 턱없이 낮습니다. 현재 많은 학원들이 10시가 넘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라는 제한은 학교에서 4시까지 약 다섯 시간 반을 수업을 듣는 데에 보내고, 그 후에 바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데에 보내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늦은 취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사교육이 끝나는 시간과의 연결이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특정한 곳에 갈 수도, 그렇다고 거주지 주변에 마땅한 취미활동을 보낼 수 있는 곳도 없어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추세라는 것을 청소년들의 활발한 인터넷 상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활동이나 축제를 더 가끔,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가 아닌 주변 지역 곳곳에서 열어야 하며, 학교의 운동 시설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진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어질 것입니다.
[5월 27일 서울지역 학원 심야시간 연장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 서울시 의회 시민 자유게시판
등록일 2016-06-17
작성자 김유정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토론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고 참석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공정해야할 의회 토론회를 이렇게 불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의회활동을 불신하게 될것이고 공정한 토론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깨끗하고 투명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시간 연장운영은 안됩니다. 학원운영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할 것입니다.
[박호근의원은 당적을 바꾸십시오.]
– 서울시 의회 시민 자유게시판
등록일 : 2016-06-01
작성자 : 조혜영
박호근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생 야간학원시간 1시간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더민주의 당론과는 맞지않습니다. 더민주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의원은 당적을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가실 곳이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당론보다도 더 후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학원시간연장 교육위원회 위원들 모두 학원관계자들입니다]
– 서울시 의회 시민 자유게시판
등록일 2016-05-31
작성자 : 강서은
학원시간 연장 인터넷 투표를 봤습니다. 10번까지 한명이 투표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학원시간연장 찬성이 우세한 이유가 학원관계자 담합!
아이들이 9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폭력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무시한 이기심입니다. 학습노가다를 합리화 시키시면 안됩니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갔을때 학원에서 무한 반복하는 문제풀이와 인서울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학원시간연장!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 서울시 의회 시민 자유게시판
등록일 2016-05-31
작성자 : 기숙영
박호근 의원님!!
학원시간연장 위한 조례 계정은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박호근 의원이 학원계 로비를 받았나보구나!!”
외에 어떤 정당성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 말대로 로비도 안받고 이런 조례제정을 추진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네요.. 한번의 부패는 돌이키고, 합당한 책임을 진 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의원님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이상 어떤 공적인 일을 맡길 수 없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시어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의원으로 신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의회가 학원대변인인가..?!]
– 서울시 의회 시민 자유게시판
등록일 2016-05-26
작성자 : 이은주
이론 총선 투표용지에 잉크도 안말랐지 않나요..?
국민들이 더민주를 이뻐서 뽑은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희생자로 만드는 사회, 루저로 만드는 사회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 못들으셨나요..?
청소년 자살률1위라는 오명을 쓴지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녀는 학원 뺑뺑이 중인가요..?
아님 이미 커서 상관없는 일인지요…
국민들이 투표할때마다
‘그사람이 그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언제부터 시의회에서 학원을 배려하고 학원의 대변인이 됐나요..?
대답좀 해주세요.
[학원수업시간을 늘인다고요?]
등록일 : 2016-05-26
작성자 : 김혜정
대체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더 혹사해야, 멈추시렵니까?
공교육이 제대로 서 있다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머물 필요도 없겠지요.
10시도 늦습니다. 그런데 11시, 12시까지 늘리시겠다니요?
의원님께서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집중하셔야 할지 모르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자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희망은 누가 만들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에 부풀어 꿈 꿀 환경을 만드는 데에 온 정신을 쏟아도 모자랄 이 때에 우리 어른들을 대신해 그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이리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신니 부모의 입장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박호근 의원님,
우리의 아이들의 학습권을 걱정하시는데 학습권이 무엇입니까?
1985년 유네스코의 학습권 선언에서 살펴보면,
‘학습권이란 읽고 쓸 권리이며, 질문하고 분석할 권리며, 상상하고 창조할 권리이며,
자기 자신의 세계를 살피고 역사를 이어갈 권리이며, 교육이 수단을 얻을 권리이며,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발달시킬 권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요약하면 ‘인간적인 발달의 권리’라는 것이지요.
학원수업시간을 늘린다고 아이들의 인간적으로 더 발달하나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공부라는 말에 치여 심신이 점점 메말라 가는 아이들입니다.
어떠한 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조금 더 생각해보아 주시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신선하고 건강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심야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등록일 2016-05-25
작성자 구본남
박호근 의원님.
학원심야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호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시민의 손에 의해 시민을 위해 뽑히신 분이 아니신지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수의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할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교육 시장을 위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이미 우리나라는 교육열을 넘어서고 과잉을 넘어서서 심각한 위기상태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현장의 교사들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공교육 살리기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에서 거꾸로 학원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라니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멈추어 주십시요!
공익을 위해 일하십시요!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것을 기억하십시요.
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민주를 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사교육 시장의 편에 서신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은경>
어떠한 내용이로두 시간연장은 반대합니다. 과잉교육열을 막아주는게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차등시간제한이든 뭐든 조금의 명분을 주지마시고 학원 심야영업은 전면금지되어야 한다에 의견 보탭니다. 등교시간을 늦춰서 수면시간을 보장해주는것보다 늦은시간까지 학원뺑뺑이를 막아주는게 우리아이들의 수면시간을 보호해주는것 아닐까요~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시의회에서?]
등록일 2016-05-25
작성자 김진경
박호근 의원님이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 하신다고요. 평소 의정활동과 상반되는 듯한 이 상황에 혼란스럽습니다.방과후수업 실태조사와 친일인명사전 배부, 국정교과서 반대 등 그동안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분명 올바른 공교육 확립에 보탬이 되는 행보였는데 갑자기 학원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이라뇨? 얼마전 다녀오신 한국외국어학원장연합회 특강 다녀오신 후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사교육이 비대해질수록 공교육이 더 초라해짐을 모르시는바 아니실텐데요. 더욱이 교육학 전공자로 교수 직함도 있으신데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깊이 고민하시고 진정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이런 조례 개정보다 다른걸 해주셨음 합니다.
방과후교실의 선행수업 금지시켜 주시고요.
국정교과서 막아 주시고요.
현직 교사의 지나친 잡무를 줄이기 위한 보조교사 채용 조례 만들어 주시고요.
아이들 중금속 교복 안입게 교복옷감에 대한 검사와 인증제도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 급식재료와 식수 검사시 원산지와 위생도 미달인 업체 퇴출제도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이들 심신의 균형있는 발달과 전인교육을 위해 예체능과 철학 등의 인문학 교육 강화에 힘써 주시고요.
스마트폰,컴퓨터,게임 중독과 예방을 위한 교육과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고요. 특히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 콘텐츠 게임의 나이별 등급제와 이를 철저히 지키는지 실태조사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을 비롯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인지 실태조사해 주시고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요.
돈 없고 지원 없어 문 닫는 가난한 공부방들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이밖에도 생각날 게 많은것 같은데 박호근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공익의 의무가 있으신 의원님이시니 공교육 정립과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돌보는데 힘쓰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원수업 연장 반대]
등록일 2016-05-25
작성자 남형은
학원심야영업 연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 땅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학부모로써의 생각을 의원님에 전합니다
이 글을 쓰기전 의회홈페이지에 있는 박호근 의원님의 소개를 보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서울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의원님의 정치신념이 담긴 3줄의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 중 마지막 민심을 받들어 서울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민심을 어떤 민심입니까?
혹시 일부 이권을 가진자들의 목소리를 민심으로 삼지는 않으시겠지요?
얼마전 일요신문 기사를 보니 학원장 연수에서
훌륭한 리더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법 추진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국가와 시민이 온 힘을 다해도 현재 암흑과 같은 대한민국 교육이 조금이나마 빛이 보일까 말까 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리더가 누구냐 보다는 미래의 리더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교육위에 계신 의원님이 하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일을 하시는 의원님이 어찌 학원의 편에 서 계신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지요?
신문기사로 인한 오해겠지요 저는 오래하고 믿고 싶습니다.
오해라면 의원님!!
우리의 미래..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요…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입시의 부담과 경쟁학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이 폭력적인 학습부담으로
삶의 지혜와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찌될지 너무 절망스러운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혹시 의원님이 학년기의 자녀가 없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학습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가깝게 보시지 못해
학원영업연장이라는 조례 개정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힘겨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10대들입니다.
의원님…
지금 중고생뿐 아니라 초등생까지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지금의 학원영업시간보다 단축시키고
더 나아가 주말에 보충학습등 주말영업금지까지 추진되길 바랍니다.
학원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시간을 늘리고
적어도 주말은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친구와 가족 마을로 부터 10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과 사회와 법이
우리 아이들이 보호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할 것입니다.
의원님…
의원님의 민심이 학원 원장님이 아니시라면
학부모와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아이들의 편에 서 주십시요…
[학원시간을 지금보다 더 줄여주세요]
등록일 2016-05-25
작성자 김관순
박호근 의원님께
박호근의원님이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을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한다는 애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같은 일을 교육위원이 발의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학원시간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될 규제를 늘리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다니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노동은 세계적으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아동학대로 보고 된 바가 있습니다.
학원시간 연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발의할 법안은 학습권보다 건강권을 우선에 둬야 합니다. 또한 학원연장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며 지나치게 늦게까지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심신의 건강을 헤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 된다면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박호근 의원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자제분이 좋아할까요?]
등록일 2016-05-25
작성자 임재언
아이들이 더 늦은시간까지 학원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아해야 하나요?
부모들이 늦게까지 골치덩이 아이를 볼 수 없어서 좋아해야 하나요?
학원선생들이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골목대장 노릇을 오래할 수 있어서 좋아해야 하나요?
지금도 아이들은 잠이 모자라 힘들고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는 커녕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학웡 선생남들은 학원간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욱 늘려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의 자제분이 좋아할까요?
의원님이 부모님들의 입장이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학원 선생님이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학원심야영업시간을 줄이면 몰라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국민 뜻 거스리는 것]
등록일 2016-05-24
작성자 조혜영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시 시민입니다.
의원님께서 학원심야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신다니
너무 놀라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나친 경쟁교육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이들이 더 많은 학원수업을 듣게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원영업시간이 연장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지금도 너무나 과한 정신노동시간을,
더하라고 강요하여 심신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고
부모들에게는 인상되는 학원비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입법활동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박호근의원님이 더민주 소속 의원이고, 더구나 교육위원회 위원이시라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민주를 제1야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정치인들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박호근의원님의 이번 조례개정은 이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의 학원영업시간을 늘리신다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서울시 학부모들의 뇌리에 의원님의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기억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박호근 서울시의원 , ‘학원의무휴업제 도입’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서민들의 학원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원교습시간을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에는 학원교습시간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사회와 주제발표는 교육위원회 박호근 위원이 맡았고,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소명금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김진우 경희대학교 재학생, 조미희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 및 주제발표를 맡은 박호근 의원은 “현재 조례상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특히,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하며,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3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해야 할 것과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들은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부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여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단축이 적절하지만 고등학생의 교습시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의견, 지금의 입시구조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절대 충분한 입시를 준비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으로 인해 음지에서 공부하거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고 하며,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숙고하고, 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