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이 제출한 청원 채택
보금자리주택 난개발로 상주 인구 5만 명 도시에 중학교 1개뿐,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 세곡 지역내 학교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임대주택 거주 등 거주 이전 제약 계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 필요성 인정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중학교 외 추가로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청원이 2차례 진행됐고,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과 함께 청원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타당성의 존재’를 확인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중학교가 새롭게 신설되면, 세곡동에 거주하면서 수서중학교에 배정되는 현재의 통학의 문제점이 해결될 정망이다.
서울시의회가 강남구 세곡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채택해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중학교 신설이 가시화 됐다.
서울시의회는 6.27. 본회의를 열고 김현기 의원(새누리당,강남4)의 소개로 지난 4. 25. 김연지 외 3,213명의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만장 일치로 채택해 통과시켰다.
세곡동 지역은 학교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지난 수년간 강남보금자리(계획면적 938,993㎡, 상주계획인구 18,165명), 세곡2지구 보금자리(771,000㎡, 11,650명), 세곡1지구 리엔파크 임대주택단지(263,814㎡, 6,645명) 등 3개의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각각 분리 개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구 세곡지역(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은 강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말에는 인구가 5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세곡동 지역 내에는 세곡중학교가 유일하여 이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멀리 수서중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당초 예정됐던 세곡1지구 리엔파크 내 중학교 예정부지와 세곡2지구 예정 부지가 모두 취소되었는바, 그 사유는 중학교 정원 840명(1개 학년 280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강남구 세곡동 지역에서는 자녀의 등하교가 어려운 원거리 소재 수서중학교 배정을 회피하기 위해 세곡중학교 배정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매우 빈번하지만, 장기전세,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에 거주하는 세대는 이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현기 의원은 “민의의 대변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최소한 교육만큼은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곡동 일대에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청원 채택을 환영했다.
김의원은 “학생 불편이 하루 속히 해결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은 세곡동 지역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주민과 즉각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세곡동에 중학교를 하나 더 = 김연지 외 3,213명
창원취지 / 서울시 세곡지역은 강남구청에서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말 인구가 53,000명이지만 현재 세곡중학교가 유일하여 이 학교에 배정 안 된 학생들은 먼거리 소재한 수서중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곡동 192번지 일대 10,670㎡에 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웅진 외 5,403명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에는 현재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1개교만이 존재함에 따라 이 지역 초등학교 출신중 대다수는 타지역 중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 당초 학교용지로 지정한바 있으나 공동주택 개발지로 용도전환하였다는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대 9,574㎡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함
1) 전체 개요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
강남구 세곡지역 초등학교 출신중 대다수가 인근 세곡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하여 타지역 중학교로 배정되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당초 세곡동 192번지는 학교용지였으나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개발지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지역내 학생들의 학습환경 악화 및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우려됨
따라서 당초 학교용지로 지정된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에 중학교신설이 필요함.
2.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강남구 세곡지역은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총3개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지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지구에 있던 중학교 예정부지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 용지가 폐지되었음.
그러나 현재 세곡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은 2025년도 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곡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에 있는 수서중학교로 등교함에 따른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세곡중학교 배정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세곡동 192번지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청원건은 2016년 4월 22일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이웅진 외 5,403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40번으로 제출되었고,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청원건은 2016년 4월 25일 김현기 의원의 소개로 김연지 외 3,213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41번으로 제출되어 2016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는 바, 두 청원 모두 세곡동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동일내용의 청원입니다.
❍ 동 청원은 세곡 지역 인근의 중학교만으로는 향후 세곡지역 개발지구의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와 동시에 현재 수서중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세곡동 192번지 일대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세곡지역 개발지구 개요
❍ 세곡지역은 행정동 경계상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263,814㎡)와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940,361㎡),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771,121㎡)가 순차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표-1] 참조).
❍ 동 청원의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지역은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SH공사) 내에 위치한 곳으로, 2005년 당시 동 부지는 중학교 용지(10,762㎡)로 고시되었으나(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LH공사)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SH공사)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중학교 1개교(현 세곡중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강남교육지원청 재정과-9793),
❍ 이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은 신설되는 세곡중학교와 인근 수서중학교의 교실 증축만으로도 모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표-2] 참조), 2010년에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요청을 하고 이로 인해 2011년 동 사업지구 내 중학교 용지는 해제된 바 있습니다.(강남교육지원청 재정과-616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호).
나. 세곡지역내 학생 수 증가 및 통학불편에 대한 의견
❍ 현재 동 청원의 대상지인 세곡 지역의 경우 중학교가 세곡중학교 1개만 존재하는 반면 대상지역의 중학생은 지속적인 주택지구 개발로 학령인구 기준으로 2025년에 2,544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학급당 인원 34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약 69학급, 최대 2개 학교의 신설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표-3] 참조).
❍ 이러한 학급수요 증가는 현재 세곡중학교와 인근에 위치한 수서중학교의 분산수용만으로는 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2025년에는 세곡중학교의 경우 급당인원이 44.5명, 수서중학교의 경우 38.6명으로 예상되어 과대 학교의 모습을 띨 것으로 생각됩니다([표-4] 참조).
❍ 이는 적정규모의 학급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방침과 상반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현재 세곡 지역내 수서중학교로 통학하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밤고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통학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통학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 예컨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분 정도를 적정 통학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실제 통학거리는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표-5] 참조). 이런 점에서 동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현재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해제된 중학교 용지(세곡동 192번지)는 현재 행복주택으로 개발예정 중에 있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8호),
SH공사에서는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대체물량 확보의 어려움과 기 추진된 공동주택 재설계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그리고 행복주택건설을 기다리던 청년 주거복지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해제된 학교용지에 대한 부지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서울SH공사 택지계획부-1735).
❍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부지 확보와 수서중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문제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신설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7240).
❍ 현재 대상지역내 중학교 용지의 확보 등의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동 청원의 처리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학생불편 해소를 위해 동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 의견서
□ 청 원 명 :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행정국)
□ 채택 의견
❍ 동 청원은 세곡 지역 인근의 중학교만으로는 향후 세곡지역 개발지구의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와 동시에 현재 수서중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세곡동 일대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 현재 동 청원의 대상지인 세곡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주택지구 개발로 인하여 2025년에는 중학생이 2,544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세곡중학교와 인근에 위치한 수서중학교를 통한 분산수용만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2015년에는 두 학교 모두 과대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세곡 지역내 수서중학교로 통학하는 중학생의 경우 일부 구간(밤고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통학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곡 지역내 학교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