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록금 0원 혈세 190억원

[한국대학방송 취재수첩]=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등록금 0원 발언이 논란에 올랐다.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등록금 정책은 서울시의회와 사전 조율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당 소속 김용석 의원은 개인자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새누리당은 서울시의회 당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다.
김용석 의원은 “시립대 0원 등록금 하려면 1년에 약 1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4년이면 800억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 시립대의 대규모 수입 감소라는 이야기이다. 시립대 재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려면 서울시가 그만큼 예산을 시립대에 더 줘야 한다. 이것은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매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고려하여야 한다.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시야에서 재정운영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박 시장 또한 중기지방계획의 입법 취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시장은 이를 존중해야할 의무를 지는 자리이다.”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은 말로는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과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업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진정한 소통과 협업은 멀게만 느껴진다. 매년 약 1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에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발표는 서울시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서울시민의 혈세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시립대학교에 서울시 재정으로 타 지역의 학생들에게 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예산지출의 합목적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19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어디서 확보될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다. 돈줄은 반드시 서울시의회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의 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허락할지 그것도 의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배척세력’에 해당한다. 친문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견제세력에 해당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립대 0원 등록금 정책을 통해 재조명을 받게 된다면, 문재인 후보측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과연 박원순 시장에게 힘을 실어줄지는 의문이다.
190만원도 아니고, 190억원의 엄청난 예산투입이 필요한 서울시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을 시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얼마나 독선적 독버섯의 위험이 높은지, 민낯이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기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국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다가 추락하였는데, 과거 전철을 기억한다면 ‘등록금 0원’ 발언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