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광주교육청의 생기부 조작 사건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본질적으로 ‘나이스의 한계’때문이라는 것. 나이스의 시스템이 문제라면, 결국 교육부 정책으로 기인한다. 실제로 안민석 국회의원은 ‘4년간 371개교에서 학생부 조작 및 오류 419건을 적발’했다며 ‘학생부 조작으로 공교육 신뢰 추락’을 발표했다. 광주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생기부 정정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된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광주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려고, 전국대학을 내방해서 광주지역 생기부의 진정성을 홍보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실제로는 대학교에 서한문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7개 대학에만 보냈다. 유정심 의원은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조작 사건이 터진 수피아 여고(사립)의 문제도, 한 교사의 문제이지, 수피아 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꾸라지 1마리 때문에 전체 우물이 흐려져, 수피아여고 및 광주지역 전체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장휘국 교육감의 대처능력의 절대적 부족이 증명된다. 전국대학교에 서한문과 광주교육청 실무진들을 파견해서 광주지역 학교의 우수성과 생기부 진정성을 알려도 어디한데, 탁상공론식으로 17개 대학에만 서한문을 보내고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앉아있다면, 어떤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진보 교육감을 좋아하겠는가? 다음은 유정심 교육위원장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한 교사의 문제를 한 학교의 사례로 비약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016년 10월 17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제3차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안 심의를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 고등학교 교사의 성적 조작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성급한 대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작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17개 대학에 발송해 ‘광주지역의 수험생이나 재학생, 넓게는 광주 전체 학생들이 혹시나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부분은 이해 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 ‘한 교사의 문제’를 ‘한 학교의 사례’로 명시하여 서한문을 발송한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생활기록부 부당 정정한 것으로 공식 인정하여 불법 부정당한 학교로 낙인을 찍는 것이며, 해당 학생과 함께 모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수도권 소재 11개 대학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호남 소재 6개 대학 등 모두 17개 대학(표기 순서는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 준용)에 ‘편견없이 법규에 맞게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광주의 한 사립여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사건’, ‘한 학교의 사례가 전체 광주 교육의 문제는 아니라는 믿음’을 명시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 지시하에 권한이 없는 특정교사가 권한을 받아 타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 및 수정하고, 수학과 교사가 성적을 조작하였으나, 동 교과 교사가 이의 제기하여 등급이 원상복구 됨’이라고 모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생활기록부 입력 및 수정 사실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안민석 국회의원은 ‘4년간 371개교에서 학생부 조작 및 오류 419건을 적발’했다며 ‘학생부 조작으로 공교육 신뢰 추락’을 발표한 바 있어 광주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유정심 의원은 “학교 생활기록부는 내신 성적 등과 함께 대학교 입학을 위한 수시전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국적인 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한 교사의 문제’를 ‘한 학교의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를 ‘광주만의 문제’로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시·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내역을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11만 1,198건의 정정이 이루어졌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만 3,231건으로 전체 정정 결과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적 조작과 생활기록부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2014년 12월 18일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5일을 처분받았으나 해당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19명이 결석, 조퇴 등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대구의 경우 한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작했고 교사 1명이 다른 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무단 복사하여 학생 30명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수정, 추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의 경우는 실제 금메달은 A학생이 수상하였음에도 B학생, C학생, D학생까지 수상했다고 허위로 입력한 바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7명의 학생이 질병 결근, 병 조퇴했으나 출결 상황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개근상까지 수여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담당 교사가 아닌 방과후학교 강좌의 지도교사가 입력한 사실도 있었다.
대전 역시 질병, 조퇴, 지각을 했음에도 개근상을 수여 후 입력했고 국어 교과목의 동점자에 대해 학생 부모의 항의로 등급이 다시 환원되어 등급이 변경된 사례, 영어교과 서술형 답안을 학생들에게 대리 채점을 지시하고 답안지 재작성을 통하여 학생 답안지를 수정하는 등 학생 답안지를 부적정하게 채점하게 한 바도 있다.
울산도 해당 학교에서는 성적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투서를 받아서 사안을 조사하자 성적조작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의 성적 조작을 위해 답을 표시한 문제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여 해임 1명, 정직 2월 1명, 견책 2명,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충남의 경우 6월에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6명과 성적이 낮은 학생 1명의 답안지를 수정하여 수시전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오답 총 12문항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정답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전북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 34명 전원에게 1위로 금상을 수여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불법, 탈법, 부당 정정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징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내역을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유정심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생활기록의 부당 정정 사례와 통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17개 대학에 섣부르게 서한문을 발송해 광주지역의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끼쳤으며, 한 교사의 사례를 한 학교의 사례로 인정하면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운용중인 나이스 시스템의 한계와 입시경쟁에서 발생되는 잘못된 경쟁의식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며, 광주광역시의 각급 학교는 전국에서 생활기록부 정정 사실이 가장 적은 편으로 광주지역의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17개 대학이 아닌 진학 가능한 모든 대학에 모두 발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