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북도의회,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공동대응키로
-세종역 신설 시 지근거리 공주역 위상 축소 불보듯 자명…지역 관문 위협
-41㎞ 불과한 오송~공주 사이에 위치…고속철 아닌 저속철 전락 불가피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터질 것이 터졌다. 충청도 양반동네에 엄청난 내분이 시작된다. 겹경사가 날 것 같았던 ‘세종시 KTX 신설’이 전혀 그렇지 않은 돌발변수를 만났다. 충청도가 잘되면 옆 동네에서 배가 아파야하는데, 오히려 충청도 내에서 반대세력이 튀어 나왔다. 세종시로서는 곤혹스런 상대를 만난 것.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똘똘 뭉쳐도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도울까, 말까, 할텐데 이번에는 충청도가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 KTX 세종역은 ‘동상이몽’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졌다.
중앙정부로서는 예상치못한 ‘돌뿌리’를 만난 셈이다. 캐낼 수도 없다. KTX 세종역 신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할 국가정책이 분명하지만, 과연 누가 그것을 할까의 문제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처럼, 누군가 해야하는데 세종역에 KTX를 신설하면서 주변지역이 반대급부로 가치하락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공주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며, 충청도 전체의 가치하락이 예상된다고 충남의회와 충북의회는 예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충북도의회, 공주시의회가 24일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윤석우 의장(충남)을 비롯한 김양희 의장(충북), 조길행 의원(공주2), 윤홍중 의장(공주) 등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충남도의회와 충북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외치는 이유는 지근거리에 있는 공주역과 오송역 위상이 축소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우 충남의회 의장과 김양희 충북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공주역~오송역 간 거리는 44㎞에 불과하다”며 “세종역이 들어서면 각각 22㎞로 반분돼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역 설치는 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고속철도 적정 역간 거리인 57㎞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KTX 설계속도 300㎞/h 유지를 위해 공주·오송역 정차 횟수가 축소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가 철도망 중심 역할을 해왔던 오송역은 물론 백제역사문화의 관문인 공주역 이용객 급감이 불가피해 진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우 충남의회 의장은 “공주역 주변인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 충남 남부지역 개발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공주역 기능과 역세권개발의 약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종시가 지근거리의 역을 외면하고 별도로 KTX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은 첫 탄생 때 충청권의 합의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500억원의 예산마저 투입하게 돼 이중투자 및 막대한 혈세 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역이 신설 사례를 남기면 타 지자체에서도 신설역 요청이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며 “충청권의 공생·균형·상생 발전에 역행하는 전례가 남지 않도록 반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충청권 합의 정신과 공조의 틀을 깨고 갈등을 유발하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타당성 조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또 한 차례 진행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충남의회 충북의회 공주의회 공동 성명서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주변의 충청권과 동반 발전을 위해 탄생한 상생의 도시로 상호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국가균형발전 열망을 담은 공주역과 오송역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백제역사문화의 관문인 공주역은 116년만에 충남 남부지역에 처음 자리 잡고, 호남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급증해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넣어 KTX 도입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공생․균형․상생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역과 오송역과 역간거리는 44㎞로, 세종역이 들어서면 각각 20㎞로 반분되어 2013년 1월 8일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한 적정 역간거리 57㎞, 최소 역간거리 42.7㎞에 위배하게 됩니다.
결국, 44㎞ 거리에 KTX 역이 3개나 되는 초미니 구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KTX는 저속 완행열차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역을 간이역 수준으로 신설한다고 해도 50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세종에서 오송역 간 BRT도로 등 기 구축된 인프라와 중복투자될 것임은 물론 공주역세권 광역도시발전 계획의 축소가 불가피해 충남 서남부권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세종역을 신설한다는 공약과 논의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충청권의 합의 없이 계속해서 세종역 신설을 추진한다면 충남․충북 도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충청권의 합의정신과 공조의 틀을 깨고, 갈등을 유발하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 석 우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 양 희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길 행
충청북도의회 의원 임 병 운
공주시의회 의장 윤 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