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고 부정특혜의혹 강도 높은 특정감사
서울 청담고등학교가 다시 단두대(斷頭臺)에 올랐다. 갑작스럽게 마련된 승마 체육특기생 모집으로 선발된 정유라씨(정윤회와 최순실의 딸)의 부정입학 및 출결특혜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서울 청담고에 대해서 장학 감사를 실시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감사를 실시해야할 서울교육청이 어물쩍 감사를 하면서 덮어주기식 특혜감사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8일 서울교육청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는 논란이 많다. 게다가 처음과 끝에 해당되는 면밀한 감사결과가 빠져있다. 즉, 서울 청담고에서 왜 체육특기생 모집을 신청했느냐이다. 정유라씨 개인을 위해서 학교행정을 바꿨다면 이것은 특혜에 해당한다. 정유라씨 말고도 특별히 채용된 다른 학생이 있는지, 정유라씨 말고도 정유라씨처럼 혜택을 받은 학생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형평성으로 조사를 해봐야할 문제이다.
승마협회도 마찬가지다. 승마협회의 공문의 진위성 뿐만 아니라, 승마협회에서 정유라씨처럼 혜택을 받은 제3의 학생이 있는지를 조사해봐야한다. 다른 학생들도 정유라씨처럼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정유라씨만 과도하게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이것은 특혜에 해당된다. 체육특기생들의 출결상황만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9명의 감사관이 파견되었으므로, 승마협회의 공문서 진위여부 뿐만 아니라, 승마협회에서 모든 학교에 제출된 공문서까지 확인한다면, 정유라씨의 특혜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유라씨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행했다면, 다른 학생들도 그와 같은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올 것이지만, 만약 정유라씨만 그러한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이것은 승마협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부정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 실시 중인 장학과 사안조사를 특정감사(시민감사관 2명 포함 9명으로 편성)로 전면 전환하여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10월3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7일 출결관리에 대한 장학과 촌지 관련 사안조사에 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언론 등이 추가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 기존 장학내용의 재확인을 포함해 전면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1년 청담고의 체육특기학교 지정과정, △2012년 정유라씨의 청담고 입학경위. △정유라씨의 ‘출석인정결석’의 근거가 된 승마협회 공문의 진위 여부와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수수와 외압 등 부적절한 청탁 여부, △정유라씨에 대한 성적처리와 출결관리에서 특혜 부여 여부 등 현재까지 안민석 의원, 김병욱 의원과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과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제보(민원)들까지 모두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의혹과 관련하여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결관리 등 공정한 학사관리,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도 개선안 등도 추가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