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민사회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하라”

[서울교육방송 공동취재단]=나라가 어려울때에는 언제나 시민들이 앞장선다. 동학혁명도 시민이고 3.1만세도 시민들이고 4.16도 시민들이고 5.18도 시민들이고 6.10항쟁도 시민이다.

수레바퀴가 모두 빠져 구르지 못할때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그 바퀴역할을 해오면서 굴렁쇠를 굴리듯 어려운 나라를 잘 지켜오고 있다.

나라안밖으로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과 6조원 방위비 요구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6조원이면 자죽국방하고 우리 사병들 월급 100만원과 대학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기초고령연금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다. 지소미아도 우리에겐 의미없는 매국조약이다.

이런 압박속에서 국회는 국민보다는 당락의 잇권만 추구하며 연일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조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을 전하고 성명서를 통해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정치공론마당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언론개혁 공수처 설치를 위해 밤 낮으로 외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해직 언론인의 참여로 언론개혁의 필요성도 주목이 된다.

(좌. 김원식 송명식 연성수 이호승 하승수 송해철 선미라)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크나큰 자부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7년 이후 여러 개혁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입법부는 구태의연하고 안일하며 무책임하다. 그리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졌고, 곧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원내에 있는 각 정당들이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경쟁을 하는 정치구조를 낳는다. 그래야 국회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수용하고 제대로 된 보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과감한 개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비리, 부패가 드러나더라도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임기 중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려도 된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의 국회예산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늘릴 수 있다. 연봉, 개인보좌진, 각종 경비지원 등에서 거품을 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독립기구가 국회의원의 연봉 등을 정하게 해야 한다. OECD국가가 인구 10만명 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국회의원 수는 너무 적다.

넷째, 패스트트랙과정에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 원칙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수처를 설치하여 민주검찰로 개혁한다. 현행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을 독점하여 일제강점기때 일본순사들이 행패를 마음대로 부리던 그 법속에서 아직도 국민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통받고 있으니 정의롭게 법대로 누구나 평등하게 조사받고 특권층의특혜가 없도록 반드시 공수처를 실시한다.

이상과 같은 5가지 요구는 망국 국회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촛불이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또다시 좌절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과 같은 ‘정치의 부재’ 상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만한 공동체로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도개혁을 이뤄내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것을 위해 뜻있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일시 2019. 11. 26일. 11시 40분. 국회정론관

참여자: 시민활동, 학계, 종교계, 문학인, 다른 부문(현재 300명)

강덕원(예송서예원원장), 강정미(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대표), 강준석(광주세월호시민상주모임), 강철훈(수사), 강현만(시민과 미래사무총장), 강현실(퍼블릭디자인담빛대표), 강훈(전 천도교중앙감사원장), 고영구(극동대교수), 고재호(동광원목사),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권점용(광주디아코니아이사), 김경은(변호사), 김경일(성공회신부), 김경호(목사,예수살기대표), 김광훈(기장 인도네시아선교사), 김대휴(일레븐협동조합이사장), 김도형(영산강네트워크사무총장), 김동규(동명대교수), 김두수(정치컨설턴트), 김민웅(경희대학교문명연구원교수),

김민철(경희대후마니타스교수),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김병학(한국성년후견협회상임부회장), 김봉준(화가),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용(전남광역자활센터장), 김삼철(광주NCC총무), 김석순(상생먹거리광주대표), 김석용, 김성만(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 김성오(전 파주자유학교장), 김성재(조선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상임의장), 김성호(시민과 미래이사장), 김성환(민청련동지회 대표), 김성훈(강북마을대표), 김수근(청년당공동추진위원장), 김수연(공감치유센터‘느티나무품’대표), 김순수(청해진교회담임목사), 김연찬(교수),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회장),

김영철(KNCC교육위원장), 김옥성(목사), 김용목(실로암사람들대표), 김용복(전한일장신대총장), 김용진(전쟁연구가. 대동학세계사상 집필진. 굴렁쇠시민대학 시민위원), 김재우(대구한의대교수), 김재홍(목포YMCA사무총장), 김정택(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제완(부동산보유세강화시민행동집행위원), 김조년(전 한남대교수), 김종수(아우내재단이사장), 김종춘(저술가,목사), 김주연(만북울림집행위원), 김창규(시인), 김창도 (굴렁쇠시민대학 공동대표, 대동학세계사상 홍보대사), 김창수(생명누리공동대표), 김태철(생명평화교육활동가), 김태희(직접민주주의뉴스편집장), 김한성(대학생진보연합의장), 김한중(솔성수도원원장), 김현수(들꽃청소년세상이사장), 김혜련(전.서울시립극단단장),

김호(서울3·1민회사무처장), 김호범(부산대교수), 김희숙(동화작가), 김희중(바둑기사,프로9단), 김희헌(경동교회담임목사), 남기업(토지정의연구소대표), 남수중(공주대교수), 남재영(NCC정의평화위원장),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문강(예방의학과의사), 문경주,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집행위원장), 문충선(문화활동가), 바리(온배움터주민), 박그림(녹색연합공동대표), 박민수(은혜공동체대표), 박상규(목사), 박석운(한국진보연대대표), 박선정(부산가톨릭대겸임교수), 박수빈(굴렁쇠시민대학 여성위원장), 박순희(70민주노동운동동지회회장),

박승규(전국농촌목회자연대회의대표회장), 박안수(나주혁신도시활동가), 박용식(경상대교수), 박원균(광주전남민언련전대표), 박재동(서울민예총이사장), 박재현(인제대교수), 박종열(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대표), 박주원(청미래재단기획실장), 박준성(사회적기업금자동이대표), 박준의(서울3·1민회서기), 박찬석(공주교대교수), 박홍순(강남커뮤니티허브공감대표), 방영식(목사), 백선기(경기한두레협동조합이사장), 범은경(시민플랫폼나들대표), 법안(스님, 전)불교사회연구소장), 변영수(3.1서울민회 마을공화국분과위원회위원장), 변원섭(한국능률협회호남본부장), 서우영(국민주권연구원 사무총장), 서종록(인디언연구가),

선미라(시민정치공론마당 실무위원, 친친재장군기념사업회대표), 선한길(건국대교수. 세계학당대표, 굴렁쇠시민대학 시민위원 ), 선미숙(약사), 성국모(거리악사), 성원기(강원대교수) 손병주, 손윤(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손혁재(경기시민연구소이사장), 손현준(충북대교수), 송경평(인천시민의힘대표), 송기균(부동산정책전문가), 송명식(주권자전국회의기획위원장), 송원근(경남과기대교수), 수지행(생명평화결사), 신기선(굴렁쇠시민대학 운영위원),

신선호(조선대초빙객원교수), 신예호(극동대교수), 심상봉(목사), 심소영(서울3·1민회부의장), 안승문(전 서울시의원),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양춘승(2017민주평화포럼 사무총장), 양홍관(생명살림두레협동조합이사장), 연성수(직접민주주의연대상임대표), 염민호(전남대교수), 오기만(호남미래포럼전남회장), 오용식(무주자활센터장), 우성(통일당창당준비위원장), 우희종(서울대교수), 원동욱(동아대교수), 원학운(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유상균(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교수),

유상용(다음인간·사회연구소대표), 유정규(지역사회운동가), 유정길(불교환경연대운영위원장), 유종은(광주시민주권행동대표), 유진상(창원대교수), 유철호(서울3·1민회평화와통일분과위원장), 유희영(전북임실YMCA사무총장),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사무총장), 윤용택(제주대철학과교수), 윤인중(인천평화교회목사), 윤정현(성공회신부), 윤호창(직접민주주의뉴스편집인), 은우근(광주대교수),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이경률(전광주광역시인권담당관), 이경태(생태공동체민주주의연구가),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대표), 이광구(서민금융과 청년주택운동가), 이광호(전 천도교잡지신인간기자), 이구홍(전)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래경(다른백년이사장), 이무성(전 광주대교수), 이문호 ( 교육자. 대동학세계사상 집필진, 굴렁쇠시민대학 운영위원), 이병일(광주무등교회담임목사), 이병창(전주진달래교회목사),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산(연구공간파랗게날대표연구원),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운영위원장), 이상윤(지리산둘레길), 이성구(6·15남측위대협위원장), 이수일(전 전교조위원장), 이수호(전태일재단이사장), 이 신(통일운동가), 이영재(기본소득제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준(사색의향기상임대표), 이은진(경남대교수),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상임공동대표), 이정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초대위원장), 이종태(전 한울고교장), 이지문(연세대연구교수), 이진권(목사),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이사장), 이철우(5·18재단이사장), 이춘섭(목사), 이충직( (재)한국글로벌재단대표), 이해학(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헌석(서원대교수), 이희종, 임락경(목사), 임수진(국민농업전북포럼),

임승철(조선의열단 100주년기념사업회운영본부장),
임영란(지리산지킴이), 임우택(3.1서울민회 교육개혁분과위원회위원장), 임진철(청미래재단이사장), 임진택(연출가), 임태인(청소년운동가), 임채원(경희대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장건(성남이로운재단이사장), 장동식(전 지혜교육연구소소장), 장동표(부산대교수), 장수미(대학강사), 장순향(민예총부이사장), 장승현(젊은목수들대표), 장운(걷기사업단장), 장은성(민족수학 연구자대표. 굴렁쇠시민대학 시민위원), 장의균(성공회대초빙교수), 장종택(전 지혜학교교장), 장현철(의정부평화포럼공동대표), 전희식(작가,농민인문학대표), 정대호(풍류마을협동조합상임이사), 정동익(사월혁명회상임의장),

정병문(긴급조치사람들상임이사), 정상규(작가,칼럼니스트), 정상시(목사), 정성희(새로하나집행위원장), 정세일(전DMZ평화인간띠잇기 조직위원장), 정승관(강화꿈틀리학교교장), 정완숙(디모스대표), 정 은(슬로패션협동조합이사장), 정인성(원불교 사회문화부장), 정인봉(음악인), 정정봉 (역사가. 대동학세계사상 집필진, 굴렁쇠시민대학 시민위원), 정종성(한국청년연대상임대표),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운영위원장),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 정찬용(함께여는새날대표), 정채웅(변호사), 정해랑(3.1서울민회부의장), 정호(대숲교육공동체대표), 정호진(국제엔지오 생명누리이사장), 정호원(동아대교수), 조성국(시인),

조연성(덕성여대교수), 조성우(615남측위상임대표), 조하성봉(다큐영화감독), 조헌정(민주주의서울행동상임공동대표), 조현수(연세대교수), 조헌정(향린교회원로목사), 주유신(영산대교수), 지성철(DMZ풍류예술단단장), 지철(국민주권연대공동대표), 탁무권(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채상병(부산온배움터이사), 천기창(대경민권연대대표), 최경찬, 최민석(신부), 최병모(변호사), 최병진(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장), 최병현, 최영추(보성농민), 최은순(전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최인규(목사),

최자웅(시인,성공회신부), 최종수(신부), 태영철(대안교육활동가), 하상윤(겨레의길민족광장공동의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대표), 한대수(거창민예총회장), 한명석(동아대교수), 한창진(정치개혁여수행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상수(3.1서울민회정치개혁분과위원회위원장), 현무환(2017민주평화포럼전략위원장), 현이섭(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공동대표), 홍수표(개천민족회회장), 홍정우(한국오픈스페이스연구소대표), 황경선(광주지혜의숲원장), 황대권(탈핵운동가), 황민영(한국식생활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황산, 황상선,

황석연(행정안전부사회혁신추진단정책협업팀장), 황선진(3·1서울민회의장), 황인욱(대안교육활동가), 황호선( (사)열린포럼대표), 황희두(청년문화포럼회장),
외 계속

참여 단체(현재 21개 단체)
시민정치공론마당, 주권자전국회의, 청미래재단(사), 3·1서울민회, 직접민주주의연대, 굴렁쇠시민대학, 대동학세계사상, 다빈치 미래원 & 원형기호문화 연구원, 세계평화학당,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겨레살림공동체, 성남이로운재단, 걷기사업단, 슬로패션협동조합, 세계학당, 대마도수복국민운동본부, 정치혁명연합, 통일문화연합,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꼴레지움협동조합, 생명누리공동체, 외 50단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