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요즘 한국사 국정교과서 때문에 교육정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 보수권력의 횡포라는 오명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주자인 조희연 교육감도 ‘한국사 국정 교과서 반대’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도입 추진할 예정인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불거진 것.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반대개념이다. 이는 진보적 가치에 해당되며, 협동조합과 공동체를 보다 강조하는 시장경제원리이다.
한국경제가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정면 비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 중학교가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 시교육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도입한 뒤 2017년부터는 초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앞장서 반(反)시장경제 정서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일각에서“시장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를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칠 경우 반기업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장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를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칠 경우 반(反)기업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 사회적경제 교과서는 국어, 영어, 수학과 달리 인정교과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정교과서는 해당 시도교육감 승인만 있으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필수 외 과목 교과서를 뜻한다.
이에 대한 서울교육청 해명은 아래와 같다.
❍ 사회적경제 교과서 내용 관련
– 현재 국가 고시 과목인 초․중․고 사회 교과(목) 교과용 도서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사회적경제』는 협동과 호혜, 이타주의, 공정성 등에 기반하여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알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잠재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과목임
– 따라서 기사 본문 중,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반(反)시장경제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사실상 없는 상황’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서울교육청은 설명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반대개념이 분명하다. 민주주의가 있다면 독재주의가 있고, 시장경제가 있다면 계획경제가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와 ‘경제’가 함께 붙은 개념으로서, 이익을 중심으로하는 기존 시장경제를 초월하거나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반시장경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 이 또한 앞뒤가 맞지 ㅇ낳는다. 게다가 ‘시장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부존재함에도, 마치 사회교과서에 일부분 들어있는 것이 교과서인 것처럼 확대설명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 인정도서 관련
–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의미함
–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 교과(목)을 제외한 영어와 수학 등 국가고시 과목의 모든 교과용 도서는 인정도서 체제로 발행되고 있음(근거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7호)
❍ 사회적경제 교과서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현재 중학교 사회적경제 인정도서 교과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음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사회, 도덕, 실과 등 관련 교과 시간에 연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교과서 등 교육자료는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2016학년도 예산 확보 노력 중임
– 중학교의 경우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교과목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학교의 선택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서울교육청은대부분 학교에서 사회적 경제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선택의 자율성도 좋지만, 서울교육청의 수장(首長)인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의 대표주자라면, 보수적 가치의 중요성을 얼마나 염두해 두고 있을까? 교육부가 보수의 가치개념으로 권력의 칼을 휘둘고, 교육청이 진보의 가치개념으로 권력의 칼을 휘둘면, 결국 그 피해의 피(血)는 학생들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기에 앞서, 서울교육청부터 진보와 보수의 형평성이 얼마나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 우리교육청은 교과서에서 편향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하는 교과서 개발 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 발전과 복지국가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명확히 할 것임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정말로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교과서라는 그 이름부터 ‘진보색깔’을 지우는 것이 어떨까?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모두 양날개처럼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보조수단으로 활용됨을 인정한다면, 사회적경제 교과서처럼 시장경제 교과서를 별도로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