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 전 국회의원. 동아시아 평화회의 위원장)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아시아평화회의는 7월 12일 오후 아래와 같은 논평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 철회해야
1. 한국의 대표적 원로시민단체인 동아시아평화회의(좌장 李洪九)는 7월 12일 오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비롯된 무역보복 사태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2.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문에서 “최근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안보 논리를 제기하면서 무역보복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3. 이것은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한 오사카 G20정상회담 성명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환기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일본의 국익에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지적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4. 논평문은 또한 “아베 총리는 최근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할 뜻을 밝혔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일본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번영을 구가해온 까닭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갖지 않기로 한 평화헌법 9조 체제를 지켜왔기 때문이었으며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5. 논평문은 “동아시아평화회의가 2015년 종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데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헌법 9조가 지켜지기를 기원하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6. 동아시아평화회의에는 李洪九 전 국무총리, 金元基 전 국회의장, 韓承憲 전 감사원장, 李鍾贊 전 국정원장 등 정관계 원로, 申庚林 시인, 金禹昌 고려대 명예교수, 白樂晴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 문화예술계 원로, 金熙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李鴻政 NCCK총무, 道法 불교조계종 실상사 회주 등 종교계 원로 등 80명의 한국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다. 아래는 논평문 전문이다. 끝.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1. 최근 아베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할 뜻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일본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번영을 구가해온 까닭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갖지 않기로 한 평화헌법 9조 체제를 지켜왔기 때문이었다.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데도 크게 기여해왔다.
2. 또한, 최근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안보 논리를 제기하면서 무역보복 조치를 정당화했다.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뜻도 밝혔다.
3.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29일 G20 정상회담의 폐막성명에서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G20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조치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일본의 국익에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지적에 유의하기 바란다.
4. 우리는 지난 2015년 종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헌법 9조가 지켜지기를 기원하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가 철회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