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숙(배재대학교), 황지원(부천대학교)
학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약 9만 명의 학생들이, 서울시의 경우 매년 1만 1천명 이상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학교 학업의 중단 사유는 개인마다 다양하고 또 학교급마다 경향의 차이가 있지만 학교 부적응을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의 숫자도 적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514명, 중학교에서 764명, 고등학교에서 3,277명의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학교를 떠났는데, 해마다 4500여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실정이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학생의 1.31%가 학교를 떠나고, 그중에 약 51%가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도 우리 모두의 아이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기의 연령적 특성에 적합하게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의 여건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학교로 복귀하거나 학교 밖에서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교육적 보살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한다. 특히 교육당국과 지역사회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해당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 제도를 실시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상담, 교육, 진로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도움 센터인 ‘친구랑’을 설립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도록 도우는 등 의무교육단계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인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친구랑’에 등록하여 일정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면 학교 급에 따라 10만원, 15만원, 20만원씩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난 후의 학습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과 교육여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나아가 학교 밖 이후의 경로마다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원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간 실시되어온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방식, 지원간의 연계성, 지원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롭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틀과 기본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전문가 활동가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지원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