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다문화라는 말이 익숙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국내에서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외국인력 도입 정책입니다.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과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한다.
-이주노동자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적용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독일의 고용허가제가 주는 교훈을 “영화 2011년 나의가족 나의도시”라는 독일로 온 터키 노동자 이야기를 통해서 독일 고용허가제를 표현하는 ‘우린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말처럼 당시 독일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단순노무인력이 아닌 숙련공들을 데려왔을 것이다.’라는 말에 수긍을 하게된다.
고용허가제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고용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매긴다.
우리나라는 2003년이전에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5대 업종인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에 (취업비자 E-9) 고용허가제가 허용되고 있다.
3년의 단기순환이 4년10개월로 단순노무인력에서 숙련공으로 9년8개월까지 연장됨에 이르렀다.
고용허가제는 가족동반이 금지되어 있지만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가족초청으로 정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권침해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과다송출비용에 불법체류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입국->체류->출국이라는 출입국관리 행정이 이루어진다.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90일미만 체류자는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90일이상 체류자는 합법적 비자(체류자격 36개중:예 E7외국인근로자, F4재외동포 등)를 소지하고 외국인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인을 위한 하나의 정부로 행정대상이 외국인이다.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란 법적용어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즉 국제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일컫는다.
등록외국인근로자(합법취업외국인근로자)와 미등록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를 출입국관리법상 초과 체류했다고는 하나 범죄나 불법이 아니고 단지 취업이허가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와 위장결혼 등 관련 영화 3편을 소개합니다.
->E-9고용허가제: 방가방가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김인권이 부탄이라는 외국인으로 취직하고, 노래방주인 김정태가 허위단속으로 돈을 뜯어 내고, 아들이 있는 베트남여자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가족동반이 안되니 한국남자와 결혼에 의한 간이귀화를 하려고 하고,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에서 온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고,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여성외국인근로자에게 성희롱과 반말에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등등
(이민정책=이민행정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F-6결혼이민자: 파이란
중국인 장백지가 이모초청으로 한국에 이모를 찾아 오지만 이모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고, 인력소개소를 통해 호적을 팔아주는 한국인 양아치를 통해 최민식이라는 한국남자와 위장결혼을 하고 병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등등
(인력소개소의 비인간적인 측면과 국제결혼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깊고푸른밤
미국로스엔젤레스 1985년 6번 결혼한 장미희는 전 남편에게 아동 폭행으로 애기를 빼앗겼고,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임신한 부인이 있는 안성기가 장미희와 위장결혼을 하고, 기습 미국이민국직원의 심사방문에 제인, 장미희의 한국이름 모르고, 나이도 29세 모르고 28세 만나이로 얼버무리고, 미국국가 불러 위기를 넘기고, 장미희가 안놔줘서 한국에 있는 안성기부인은 중절하고 딴 남자와 결혼하자 안성기가 장미희를 죽이고 본인은 자살하는 등등
(장미희가 전남편에게 애기를 뺏긴 것도 미국법률을 몰랐기 때문이듯 그나라의 법.제도를 교육해줘야 하고 국제결혼시 상대방의 정보는 정확히 줘야한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이민정책을 답습함을 알수있다.
이민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