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위기극복, 정부가 적극 나서라”
부산지역 13개 대학 총장 공동성명 발표
*** 해당 기사는 한국대학방송의 교육뉴스로서 서울교육방송에 함께 보도합니다.
[한국대학방송 untv.co.kr]=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상징적 침몰사건이었다면, 그 유가족들의 피해 및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경제 침몰은 치명적이었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설립되었으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처럼 경주지진에서 치명적 결함을 들어냈다. 기상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시국에 바다의 천하무적을 자랑했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해양산업은 침몰직전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에 이어, 대우조선도 침몰직전을 배회하고 있다. 부산지역은 현재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직면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부산경제가 이미 밑바닥을 맴돌지만, 국가는 구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저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에 세월호 학생들이 구조요청을 보냈듯, 부산지역 13개 대학 총장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나섰다. 기업의 도산은 결국 청년실업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의 증대는 결국 국가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경성대․고신대․동명대․동서대․동의대․부경대․부산가톨릭대․부산교대․부산대‧부산외대․신라대․영산대․한국해양대(가나다순) 등 부산지역에서 해운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13개 대학 총장들이 참가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동명대학교 오거돈 총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관련 전문]=해운산업의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역 대학 총장들이 최근 해운‧물류산업의 위기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명대학교(총장 오거돈)는 경성대학교와 고신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해양대학교 등 물류 및 해양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부산지역 13개 대학총장들이 13일(화)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프레스룸에서「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부산지역 대학 총장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총장들의 공동성명 발표는 한진해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간과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물류시스템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기업의 책임경영과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로 조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경성대․고신대․동명대․동서대․동의대․부경대․부산가톨릭대․부산교대․부산대‧부산외대․신라대․영산대․한국해양대(가나다순) 등 부산지역에서 해운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13개 대학 총장들이 참가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동명대학교 오거돈 총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위기 시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지혜로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통해 국가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번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뤄놓은 국가물류시스템 기반이 무너지지 않고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장들은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의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책임 완수 △국적 정기선사 유지·운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 △정부의 해운산업 위기 단기간 내 극복 노력 △대통령 직속 국가물류정책 총괄 정책기구 설립 등 4가지 견해와 건의사항을 담았다.
[성명서 전문]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부산지역 대학 총장들의 견해
동북아 물류거점이며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 일동은 최근 해운산업의 위기를 바라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한진해운의 경영실패, 경영진의 도덕성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의 미흡한 위기대응 능력이 맞물려 해운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산업, 금융 및 무역 시스템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기 등 총체적인 국가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구축해온 국가물류시스템의 기반을 약화시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더욱 크다.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조선산업의 위기와 맞물려 국가 해양비즈니스 클러스터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동남권의 경제·산업 생태계와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한편, 세계 5대 항만으로 성장한 부산항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지역 대학 총장 일동은 국가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운산업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은 이번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 선원 및 항만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하며 이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국적 정기선사가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정부는 선 구제 후, 해운산업의 위기를 수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번 해운산업의 위기는 기업의 경영실패에 기인한 문제이나 해운산업은 일개 기업의 사업이 아닌 국가의 핵심 기반산업이며 향후 국가 미래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요 해운 선진국들이 자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던 사례들을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부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해야한다. 해운산업의 위기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과 위험이 계속 증가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이번 해운산업 위기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류정책 총괄 정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이를 통해 물류 관계 부처의 물류정책을 통합하여 재검토하고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를 통해 물류산업을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재정립해야할 것이다.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은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나 이것이 국가물류시스템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보다 현명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정부는 국가 위기 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번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통해 국가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경성대학교 총장 송수건 고신대학교 총장 전광식
동명대학교 총장 오거돈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
동의대학교 총장 공순진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영규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정해린
신라대학교 총장 박태학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