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교과서의 필요성
* 경제의 어원은 經世濟民(경세제민)(장자의 내편 제물론)에서 나왔다. 경제는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돈을 버는 일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 정경유착(政經癒着)은 정치와 경제인들이 서로 결탁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뜻이고, 사실상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예산은 곧 기업의 돈줄이니 둘은 같은 의미다. 단지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곳에서 세금을 거둬드리고, 그 세금으로 국가경영의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4월 20일 한국경제에서 “중학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시장경제는 나쁘고, 사회적경제는 좋은 것이라는 반(反)시장경제와 반기업 정서(情緖)만 심어줄 우려(憂慮)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보도는 경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보도에 불과하다. 마치 기업이 모든 경제주체인양 혼동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소득의 불균형, 사회적 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경제주체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와 가계이며, 현재 정부가 대기업의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면서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달하고 있다. 가계가 빚을 1200조를 떠맡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데, 바로 기업의 빚이다. 이명박 정부때로부터 대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편중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계는 빚의 늪에 빠져서 한국경제는 사실상 한쪽으로 기우는 형국이다. 가계가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고, 상호협력관계로서 경제를 이해하는 법을 길러야한다. 경쟁만이 경제가 아니다. ‘사회적 경제’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경제개념을 배우는 것으로서 작은 개념으로 보자면 ‘동아리’이고, 더 작은 개념으로 보자면 ‘친구관계’이며, 큰 개념으로 보자면 ‘공동체’이며, ‘국제사회’이며, ‘글로벌 경제’를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근본적 고질병은 기업내부의 개인주의적 노조활동이다. 노조(勞動組合)은 고용주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한국의 노조들은 ‘가분’(可分)의 관계인 것 같다. 똘똘 뭉쳐서 ‘죽기 아니면 부도내기’의 살인적 파업(罷業)을 보면, 얼마나 지독한 집단적 이기주의인지 실감한다. 기업들의 행태가 이러하면서 결국 한국경제는 기업과 정부와 다양한 관절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문제점을 봉합하고 치료할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로서 경제관념을 우선 이해해야만 ‘거시적 경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폐단은 대기업 특히, ‘재벌들의 소득재분배’에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명제만 실현하면 모든 것은 합법적이라는 이론교육은 결과론적으로 기업은 고용주의 배만 불리면 끝이라는 논리에 귀착된다. 고용주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근로자들의 복지실현에 있으며, 나아가서 공동체의 이익에 있다.
최근 벌어진 기업들의 갑질횡포 및 사회적 무책임 행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옥시크린의 경우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버젖히 만들어서 형사처벌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과연 정의로운가?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경영주들부터 배웠다면, ‘이윤추구’보다 선행되어야할 ‘공동체 이익’을 검토했을 것이고, 소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제품은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손실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지금의 시장경제 논리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다.
사회적 경제는 절대로 반시장경제가 아니다. 오히려 眞市場經濟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다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기업의 문제점을 검찰조사를 통해서 기업을 조사하고, 그 기업을 해산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한다면 결국 해외수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기업하나가 무너지면 사람의 내부장기가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데, 기업의 손실은 국가의 손실이다. 결국, 부실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경영자들이 사회적 경제관념을 배워서 ‘기업윤리경영’을 하게 된다면 미래의 치명적 부도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 서울교육청 보도자료
사회적경제 교과서 내용 관련
– 현재 국가 고시 과목인 초․중․고 사회 교과(목) 교과용 도서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 교과서를 사용하여 배우고 있음.
-『사회적경제』교육자료는 성장과 분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동과 공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따라서 기사 본문 중,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반(反)시장경제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시장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사실상 없는 상황’ 등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잠재역량을 涵養하게 하는 과목임
❍ 사회적경제 중학교 전면적 도입 관련
– 현재 중학교 사회적경제 인정도서 교과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음
– 중학교 사회적경제 교과서는 희망하는 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보급할 계획임
– 사회적경제 교과서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될 수도 있고, 사회, 기술·가정 등의 과목에서 교과 연계 자료로 활용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의 교재, 혹은 2016학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에 활용될 수도 있음
– 교과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이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교과목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사회적경제 교과서 개발 TF의 偏向性 관련
– 사회적경제 교육자료 개발을 초,중,고 학교급별로 대학교수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執筆委員을 위촉하였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대학교수, 언론사 관계자, 정부연구기관,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에 걸친 교육자료 점검 및 보완과정을 거쳤고, 최종 인쇄 전에 학교급별 교원에 의한 檢討를 통해 現場 適用 가능성도 확인하였음.
– 이를 통해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價値觀이 반영되도록 檢討·諮問을 수행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 우리교육청은 교과서에서 편향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注入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하는 교과서 개발 方針에 따라,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 발전과 福祉國家의 登場이라는 脈絡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役割을 把握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명확히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