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발행인 칼럼]=국회의 총탄이 청와대의 심장을 명중시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탄기국(탄핵기각 찬성자, 보수성향)으로 비판한다면, 편견의 안경을 벗으라고 반론하겠다. 그렇다고, 진보찬성자도 아니다. 단지, 나의 분명한 정치적 신념이 있고, 그것에 따라 나의 판단을 할 뿐이다. 이념에 있어서 도적적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음은 모두가 안다. 존재의 확증이 너무 강하면 전쟁 또는 IS테러가 일어날 뿐이다.
총탄은 아픔과 슬픔을 야기시킨다. 보복은 무슨 모습으로도 옳지 않다. (그렇다고 진정성을 상실한 박근혜 前대통령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헌재에 출석해, 진정성을 토로해 3명의 재판관의 마음을 붙들었더라면…. 법이 판단하나, 그 법을 판단하는 자는 판사이고, 판사도 사람이며, 마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최근, 서울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가 불발되고, 2016년 9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피해를 입은 A교사에게 11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조례,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이다. 공익신고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자격과는 무관하다. A교사에 대한 지원은 전국교육청의 최초 사건이다.
A교사로서는 엄청난 반전일 것이다. YTN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특별 인터뷰까지 진행되었으니, A교사 개인에게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싶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보다 중요한 핵심을 간과하는 맹점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가끔 그의 교육시력에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방문을 해보았거나, 혹은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았을까? (박근혜 前대통령의 오류는 측근을 통해 하다가 정작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였다.)
나는 가보았다. 물론 A교사만큼 가본 것은 아니므로, 나는 A교사의 입장을 거론하지 않고, 비판도 인용도 없다. 고통을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처절한 아픔을 함부로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A교사든, 행정실장이든, 나에겐 동일하다. 단지, 조희연 교육감 혹은 교육집행자(감사관과 장학사 등등)가 학교현장을 진심으로 방문해서 학생들의 공부하는 소리, 교사들의 열린 소리를 들어본 적이 몇 번이던가? 교육청의 오류는 여기에 있다. 사학비리 1번지로 판결한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늘처럼 맑고, 취직률도 월등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품성과 재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선호할까? 왜 학생들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비리학교로 여기지 않는 것일까? 비리(非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인데, ‘비리사학’(非理私學)이란 그 프레임이 객관성을 상실한 진보의 기준은 혹시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조희연 교육감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A교사’로 삼는 것인가? 그러면, 학생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A교사를 위한 학교로 만들라는 것인가?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길 원했던 조희연 교육감인데, 왜 사학에 대해서만 유독 마음을 좁혀서 판단의 실책을 크게 범하는지 너무나 조희연스럽지 못하다. (교육언론인으로서 나는 조희연 교육감의 이런 측면이 측근의 과도한 월권남용으로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그의 비서실장 조현우 사건(5천만원 뇌물수수)만 해도 비리를 저질렀으나 조희연 교육감 본인은 모른다고 하였으니, 측근의 문제가 본인의 의향과 상관없이 불거지는 경향이 많은 듯 하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동구학원 이사 전원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핵심적 이유는 2가지였다. A교사 직위해제, 행정실장 직위해제이다. A교사는 복직을 요청한 것이고, 행정실장은 직위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A교사는 쓰고, 행정실장은 자르라는 것. 그런데 한명은 교원이고, 다른 한명은 교직원인데 왜 늘 함께 공론의 대상이 되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청의 주장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편향적인 측면이 많아 보인다. 차라리 교육정책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길 희망한다.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학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한 것은 없고, 오로지 서울교육청 감사결과 ‘A교사 직위해제와 행정실장 근무’는 부당하고, 이에 동구학원 이사 해임은 타당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투명성을 가장(假裝)한 주입식 행정, 권위적 행정이 아니던가?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던 조희연 교육감은 왜 학교행정에 같은 오류를 범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할까?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갖길 바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알고 있을까? 동구학원 임시이사들이 첫 이사회에 집결해서, 왜 그냥 돌아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사임기가 3.1에 시작하는데, 이사 소집일이 2.28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임시이사로 선임도 안되었는데, 이사소집이 통보되었고, 그 통보된 이사회 소집을 보고서 8명이 모였다고 하니, 예비이사(2.28)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지 새로운 판례가 나올 뻔 했다.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차마 그런 일이 있을까싶었으나, 사실이었다.)
내가 처음 조희연 교육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이유는 질문하는 교실 교육정책 때문이다. 또한, 고승덕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고소로 인해서 교육감 당선직이 사실상 위기에 몰렸을 때,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찾아가 직접 교복을 입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행적을 보아서 그렇다. 그러나, 그 초심(初心)이 촛불의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꺼진 듯 하다. 매우 아쉽다. 동구학원 사건은 결국 조희연 교육감 본인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교육청 담당자들의 일처리에 결정적 실책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바로 잡지 못하면 그 책임은 결국 수장(首長)을 향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과 종교수장이 책임졌듯, 모든 사건은 근본책임자가 책임져야한다. 최순실의 범죄가 결국 탄핵에 인용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지 않던가? 그렇다면 측근의 행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할 책임과 의무가 조희연 교육감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길 희망한다. 바로잡는다는 의미는 학교중심 교육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학교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진보정책을 펼쳤던 것을 그만 멈추고, 학교를 보호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조현우 비서실장(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5천만원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사 비용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비리에 직접 연루가 되든 아니든, 측근의 문제가 결국 본인의 문제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런 비리(非理)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근관리부터 단속하는 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이치가 아니던가? ‘수신제(修身齊) 교육청’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