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발행인 칼럼]=요즘 핫한 드라마는 ‘군주, 가면의 주인’이다. 편수회는 왕을 만들고 그 이권을 챙기는 집단이다. 전교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팩스투쟁’을 선언하며, “촛불집회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서 사익추구에 나섰다. 잔치집에 밥상 엎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이런 권력투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전교조에 이권을 달라는 것인데, 편수회가 왕을 만들었으니 ‘물’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다가, 전교조가 교장 인사권도 달라고 할 판이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중심 행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전교조 팩스투쟁을 어떻게 해석할지, 향후 교육정책의 중요한 ‘분깃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 제도는 권력견제가 심해서 국민이 편하지만, 권력기간이 짧아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중임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전교조가 교사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교육계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는 것은 언제나 학생이다.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면 피해는 학생이 떠맡게 된다. 과연 이런 불합리한 교육제도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가끔, 나는 학생들에게 교사평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해서, 수업품질이 떨어지면 교육청에서 교사의 수업배제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업강화 역량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별도로 ‘교사 업무 수행 학교’를 이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업무 수행학교를 다닐 경우 교사 봉급은 50%로 삭감하면서 교사가 긴장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둬야만 ‘팩스투쟁’같은 배부른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일째, 5월 12일에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전환을 직접 챙겼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9일째, 5월 23일에 필립 루이 프랑스기독교노동자조합 위원장 및 노조와 기업인 대표 8명을 만나, 친기업 노동정책의 노동개혁안을 챙기는 것과 맥락이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징적 기업을 찾아가, 모든 기업의 방향을 예고한 것이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규제는 풀릴 것이나, 노동복지를 우선 챙기는 것이 선행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사항이다. 그때, 박대성 인천공항 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진 마십시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과연 당시 발언이 인천공항 노조에 국한된 것일까? 교육노조 전교조는 예외일까?
학교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의 일할 권리를 위해서 학교가 만들어졌는가? 주객이 전도된 소리다. 학생이 없다면 교사도 없다. 전교조의 주장대로 학교가 교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폐교가 된 곳에도 교사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머물러야할 것이다. 학생이 없으면 교사도 없는 것이다. 고객이 없으면 가게도 없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이다. 그런데, 왜 학교는 교사의 권리가 그렇게 강할까? 교사는 왜 학생 눈치를 안보는 것일까? 학생의 힘이 약하면, 학부모에게 교사 감시권을 주고서, 교사의 수업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한다. 전교조 때문에 학생이 몸살을 앓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곤란하다. 학생의 시간은 정말로 쏜 살같이 흐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년이 훌쩍 지난다. 눈뜨면 대학생이 되어야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학생을 볼모삼아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은 ‘촛불집회의 이념’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싸드 배치하고서 10억달러 내놔라는 트럼프의 상술과 흡사하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수업에 집중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배치를 새롭게 해야하고, 학교마다 학생을 보호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대개혁을 수술하길 당부한다. 교육개혁은 간단하다. 교사통제를 어찌 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다.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가? 그 평가기준을 완비해서 교육청을 통해 교사평가제에 학생과 학부모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전혀 새로운 교사통제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교사통제 시스템이 시습히 완비되어 학생의 교육복지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