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정치부문]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돋보기 국감]
송기석 국회의원은 2017 교육분야 국감에서 생기부의 문제점을 난절히 지적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와 대학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기부는 결국 백년대계로서 교육청과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서 투명성과 진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송기석 의원의 강도 높은 국감분석 및 지적을 통해 대학과 학교는 향후 더 나은 생기부 기록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종평가에서 면접시 학생의 부모 직업을 반영하는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 ▲교사추천서와 자소서의 표절 2만1천건의 위험성을 지적한 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센터가 매우 부족한 것을 지적한 점 등이 교육분야 국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교육은 이념을 초월해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돋보기 국감’을 펼친 것은 교육분야 우수 국감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2017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 선정위원회는 송기석 국회의원을 ‘우수국감 의원’(우수 국감상)에 선정한다.
*** 가장 아름다운 인물대전은 정치분야에서 국회의원 1인, 시의원 1인을 선정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송기석 의원이 선정되었고, 시의원은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경기‧서울 최다
– 학교폭력 피해자 수도 나란히 1‧2위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수, 피해자 수는 전남‧경북 많아
2016학년도(‘16.3.1~‘17.2.28)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는 교내 자치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와 학교폭력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2016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폭위 심의건수는 총 23,673건으로, 경기도가 5,481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3,878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 1,585건(6.7%), 경북 1,528건(6.5%), 인천 1,380건(5.8%), 전남 1,256건(5.3%), 경남 1,252건(5.3%), 대구 1,164건(4.9%), 충남 1,048건(4.4%), 전북 898건(3.8%), 강원 871건(3.7%), 대전 846건(3.6%), 광주 833건(3.5%), 충북 789건(3.3%), 울산 469건(2.0%), 제주 248건(1.0%), 세종 147건(0.6%) 순이었다.
전국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수는 총 29,041명으로, 경기도가 22.2%에 달하는 6,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가 4,515명(15.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경북 2,082명(7.2%), 부산 1,996명(6.9%), 전남 1,818명(6.3%), 경남 1,712명(5.9%), 인천 1,546명(5.3%), 대구 1,420명(4.9%), 광주 1,239명(4.3%), 충남 1,220명(4.2%), 전북 1,043명(3.6%), 강원 1,029명(3.5%), 대전 966명(3.3%), 충북 876명(3.0%), 울산 634명(2.2%), 제주 286명(1.0%), 세종 200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 수 및 피해학생 수는 전남‧경북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남의 경우 ‘16학년도 전체 학생 수 214,476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수는 59건, 피해학생 수는 8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지역 전체 학생 수 285,747명 대비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 수는 53건, 피해학생 수는 7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기석의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교폭력은 나날이 늘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 전국 28곳에 불과
-학생 1만 명당 피해자 수 느는데 치유 전담기관은 줄어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은 전국 6,813곳…무려 243배 차이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등을 담당하는 치유 전담기관은 전국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했으며 그 마저도 올해 28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7곳(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광주·경기·제주가 각각 2곳, 나머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12개 시·도는 각각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국 단위의 학폭 피해학생 치유기관은 단 한 곳뿐이다.
피해학생 전담기관은 권역 내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치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와 거리가 멀 경우 피해학생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통 취약지역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 전담기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 수’는 올해 6,81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수에 비해 무려 243배나 많은 수치로 교육부가 피해학생 치유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더욱이 학령 인구가 감소한 최근 4년간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피해학생 수 · 가해학생 수를 계산해보면 학교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어 교육부의 무관심이 아쉽기만 하다.
교육부가 지난 7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근거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한 것과는 명확히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송기석의원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조언 등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5,966억원에 달해
– 대구광역시 704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도 686억원이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이 2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이 총 5,9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전입비율은 전국적으로 11.3%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은 대구교육청이 총 704억원(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교육청 686억원(37.9%), 인천교육청 490억원(15.5%)경기교육청 484억원(1.9%) 순이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이다.
송기석의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개 대학에서 학종 서류, 면접 시 부모 직업 평가 반영 교육부 관련 지침 없어 실제로는 더 많을 듯
–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전국 61개 대학 자료 취합해 학생부종합 전형 서류/면접전형 주요평가항목 실태 점검 결과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생기부의 문제점을 난절히 지적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와 대학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기부는 결국 백년대계로서 교육청과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서 투명성과 진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송기석 의원의 강도 높은 국감분석 및 지적을 통해 대학과 학교는 향후 더 나은 생기부 기록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주요대학인 S대와 Y대, 지방 국립대인 K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평가,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실제로는 더 많은 대학에서 암암리에 학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서구갑)은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받아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61개 대학의 서류ㆍ면접 전형 주요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성 평가로 100% 선발하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ㆍ면접 평가 시 전국의 대학 중 11곳에서 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아예 답변을 거부한 대학도 4개나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 능력이 아닌 부모 능력을 공개한 채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 학종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의원이 대학에 요청한 세부 항목은 학생명/성별/학생주소/사진/부모이름/출신고교명/출신고주소/출신고유형정보/담임교사명/자기소개서 내 부모직업/내신등급정보를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현행 대입에서 학종은 학생의 배경을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면접관에게 그대로 노출했다. 출신고교와 함께 지원자 이름과 주소를 함께 공개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도 있었다.
S대 등은 또한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고교유형을 고려 요소로 삼았고, 학생 이름을 보면서 이들 고려 요소를 함께 살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면접 전형에서도 이들 대다수의 대학은 출신고를 면접관에게 노출하였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했다.
이같은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11개 대학은 S대, Y대 등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명문 국립대와 일부 교대 등이다. 이외에도 상당수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리지 않고 서류와 면접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고와 일반/특목고 여부를 평가에 활용하면서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공개해 면접관들이 자신이 평가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정 학생을 인식할 수 있는 ‘제2의 정유라 입시비리’가 초래될 수도 있는 구조였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학생부에 담긴 학생의 미래 역량을 종합평가하여 선발 후 대학의 학생교육 역량 제고와 학종의 취지에 맞게 대입을 운영하라며 많게는 20억원 씩 이들 대학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학종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부모의 직업을 서류, 면접 평가에서 버젓이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종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작성 지침에는 부모직업을 명시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었다. 대신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밝히면 안 된다. 특목고, 자사고 입시 때 중학생들이 기재해서는 안 되는 고입 요소와는 다르다.
송기석 의원은 “금수저·불공정전형이라 불리는 학종의 서류심사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는 개인을 특정할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 면서 “우리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간 대입전형 자소서ㆍ교사추천서 표절 21,000여건
– 대입 자소서 4,137건, 교사추천서 17,660건이나 표절
– 송기석의원, 신뢰성과 공정성 상실한 자소서ㆍ추천서 방식 개선해야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표절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의심되는 자기소개서가 지난해 입시(2017학년도)에서만 1,502건, 교사추천서는 5,734건으로 확인됐다.
자기소개서는 전체 지원자 46만8562명 중 0.32%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그나마도 173명은 다른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30% 이상 유사해 사실상 표절이나 다름없었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전체지원자 17만4,405명 중 5,734명으로 3.18%에 해당하였고, 이 가운데 1,171명은 유사도율이 무려 50%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교협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다른 학생이 제출한 것과 유사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자기소개서는 유사도율이 5% 미만이면 ‘유의’, 30% 미만이면 ‘의심’, 30% 이상이면 ‘위험’으로 분류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해 학생의 소명을 들은 뒤 서류나 면접 평가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추천서 역시 20%미만이면 유의, 50%미만이면 의심, 50%이상이면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 의심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매년 전체 지원자의 0.3% 정도는 자기소개서 표절 의심 판정을 받고 있다. 2015학년도 1271건(0.33%) 2016학년도 1364건(0.32%) 등 해마다 1000여건이 넘는 상황이다. 교사추천서 역시 2015학년도 6,352건(3.85%), 2016년 5,574건(3.37%) 2017년 5,734건(3.18%)으로 해마다 3% 이상 5,000여건이 넘는 숫자가 표절로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특히, 사실상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 판정을 받은 자기소개서는 해마다 100여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었으며, 교사추천서 역시 해마다 1,000여건 넘게 적발되었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해마다 참여대학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위험판정은 2015학년도 1,185건, 2016학년도 1,205건, 2017학년도 1,171건으로 나타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기석의원은 “특히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결과 표절이 해마다 5,000여건 이상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뢰도와 공정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자소서와 교사추천서에 대한 개선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