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關稅戰爭)

[서울교육방송 국제뉴스 / 장창훈]=남북정상의 평화회담이 상징적 역사를 기록하고, 이제 보호무역(保護貿易)의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었다. 1945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는 70년 넘게 냉전(冷戰)에 속했고, 이제는 경전(經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경전은 곧 경제전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월 30일 무역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으나, 5월 1일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5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서 관세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산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은 41% 관세가 부과되었고, 영국제품은 147% 관세가 매겨졌다.
관세(關稅)는 통과세와 같다. 수출과 수입은 국가마다 불가피하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폭탄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EU와 아시아는 동일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고, 세계경제 지도는 재편될 확률이 높다. 미국의 가장 유리한 것은 달러다. 현재 세계무역은 기축통화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관세폭탄을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을 해야만 한다. EU처럼 경제공동체가 뭉쳐 있다면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의 재보복을 상대할 수도 있다. EU는 미국의 청바지, 오토바이, 오렌지 등 품목에 대해 28억유로(3조6천억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관세전쟁의 승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의 불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높은 관세는 결국 자국 제품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밖에 없고, 게다가 미국의 수출품은 보복관세로서 수출부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계경제는 빙하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첨예한 대립인 냉전(冷戰)이 이제는 경제적 냉전으로 촉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WTO정신에도 위배되면서, 향후 트럼프의 재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달러가 왜 기축통화인가?”에 본질적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중국과 EU의 중요성은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