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국제뉴스]=과연, 아시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을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에서 암묵적 한한령을 선언하고, 국내 경제는 휘청거린다. 대기업들의 중국진출이 수천억의 손실로 이어진다. 롯데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었다. 과연 베스트팔렌 조약이 존재하는가?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독립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아시아는 로마의 체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 조선시대까지 한반도는 중국의 정치적 속국이었다. 애써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서 중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사절단을 보낸 것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속국을 의미한다. 게다가 동학혁명으로 중국과 독립을 선언하게 세운 상징적 건축물이 바로 ‘독립문’이다. 프랑스 개선문을 본떴다. 속국이 아니고서 어찌 독립문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식민지를 전제한 것이다. 그처럼 한반도는 2천년 넘게 중국의 정치에 속해 있었다. 이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경찰국가는 본래 중국이다.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일본이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은 초토화되어서 그렇지, 본래 중국은 아시아의 질서를 로마제국처럼 통제했다. 그 중국이 무너졌고, 현재는 공산국가로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남한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받으면서 베스트팔린 조약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면, 거대한 중국은 마치 고래와 같아서 한반도는 이미 속국일 수 밖에 없다.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인정하지 않아도, 중국은 스스로 아시아의 경찰국가로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국에 이어 사드배치가 허락되면서 북한과 중국이 감시대상에 포함되었으니, 불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中國)은 그 이름처럼 군주제로서 주변국가를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스스로 황제국으로 우월감으로 가지고 있으니, 한국이 사드배치를 통해 미국을 종주국 또는 우방국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뒤로는 북한의 군사력을 움직여 남한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사람의 집합체일 뿐이다. 시진핑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사람의 사회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거대한 권력일수록 내분은 뇌관처럼 존재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도 조합원 숫자가 크면, 내분도 크다.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대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 내분은 미세먼지처럼 짙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의 측근으로 권력이 독점되었다고 해도, 그 측근도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는 생물처럼 어떻게 변모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저 과거처럼 중국이 갑의 횡포로 압박한다고 그대로 용인될 수는 없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 그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중국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국제사회 질서가 이미 갖춰져 잇다. 이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이다. 중국은 스스로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생각하지만, 주변국가는 더 이상 중국을 패권국가, 황제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