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 자격을 얻기 위한 학원 생길수도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보도국장]=양심적 병역거부가 확정됐다. 정당하다고 판결된 것이다. 병역법에 결정적 구멍이 생긴 셈이다. 병역법 제 88조 1항의 틈새가 확장되면서, 현재 입영자의 0.2%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는 크게 증대할 전망이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신념으로 삼고 있는 종교단체 가입 문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그 종교단체로서는 최대의 승전가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향후 군대 입영자들에게 군대의 장점은 크게 줄어들면서, 양심적 거부를 핑계로 병역거부 기피증이 커질 수도 있다.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두 손과 두 발을 들고서 항복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지해야한다. 우리는 트럼프를 사대주의처럼 숭상하면서 김정은을 압박했다. 마치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정권의 명분을 수호하듯이 그러하고 있다. 그러한 트럼프가 현재 좌초의 문턱을 넘어섰다. 트럼프는 반쯤 웃으면서 ‘상원의 승리’라고 자축했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점령했다. 상반신은 공화당, 하반신은 민주당이 차지한 미국의 정치현실은 마치 한반도를 보는 듯 하다.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로서 우리는 20C를 보냈다.
김정은에게 핵사찰의 경고카드를 보냈던 트럼프가 현재 하원의 압박카드를 받게 됐다. 하원이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족에게 재산공개를 요청하면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서로 정쟁을 삼는 내분에 휩싸일 것이 불보듯 뻔하다. 김정은이 핵사찰을 두려워하듯이, 트럼프는 재산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매우 두려워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방은 안전한가? 스스로 점검해야할 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동기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적 거부로 보고 있다.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양심의 가면을 쓰고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병역법은 종이 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 0.2%에 불과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1%로 상승, 10%로 육박, 20%로 급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래서, 대검찰청은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검증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 전망이다. 과연 그 기준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절대적 기준이 포함된다면, 병역거부를 위해 종교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갖게 되고, 나아가 기독교도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라는 종교신념을 교리로 삼을 수도 있다. 불똥이 엉뚱하게 튈 수도 있고, 병역거부를 위한 학원까지 생길 수도 있다. 5년 정도 병역거부자로서 신념을 고수했다는 검증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하고, 부귀는 부유할 때 지키고, 평화는 평화로울 때 지켜야한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가계소득의 채무가 급상승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다보니, 가계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북한과 평화회담도 중요하지만, 항상 평화의 이면에 보다 신경쓰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해야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트럼프가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이 일본만 보호하고, 한반도 전체를 중국에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체계는 중국에 예속되면서 공산주의 영향권에 속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산주의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이미 실패했지만, 자본주의와 융합한 공산주의는 중국에서 아직도 유효함을 우리는 인정해야한다. 김정은을 확대하면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진시황제보다 무서운 공산당의 서기이며, 절대권력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선고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국방에 대해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하다고 담배와 술을 맘껏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북한에 대한 신뢰는 오직 그 행함에 기초해서 신뢰를 해야한다. 북한의 신뢰가 100인데, 우리가 10000의 신뢰를 준다면, 9900은 허수가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다면, 양심적 군대입영도 인기를 얻기를 기대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88조 1항
ISBN : 9791163175551-05360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글쓴이 : 서울교육방송
책가격 : 29000원
책종류 : PDF
출판사 : 미디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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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당 도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소개 | 서울교육방송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을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순서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88조 1항
2. 병역법 / 152
3. 병역법 시행령 / 365
4. 병역법 시행규칙 /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