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맨션, 대박이냐 쪽박이냐

– 달콤한 독버섯 비대위 해임총회
– 우유 1개를 현금사고로 둔갑시킨 용산역 2구역 비대위
– 꼭두각시로 전락한 비대위의 사탕발림을 조심하라

*** 금일 이**씨가 전화로 한강맨션 조합원이다면서 45억이 된다는 것은 과대포장이다고 항의했다. 이에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냐고 물으니, 그렇다면서 한강맨션을 포함해서 서울집값이 모두 떨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조합원이라면서 한강맨션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냐고 하니, 그제서야 조합원이 아니라고 이**씨는 말을 바꿨다. 한강맨션에 대한 서울교육방송 보도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거듭 밝혀두며, 45억원은 미래가치를 의미한다.

** 해당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협박문자가 왔다. 반대파인지, 반개파를 가장한 다른 세력인지 파악후 추가 기사 방향을 정할 것이다.
/ 편집자주

[서울교육방송 주택뉴스팀 / 장창훈 기자]=우수 조합을 노리는 전문 사냥꾼들이 정비사업을 망치고 있다. 사업성이 우수한 용산을 비롯해 서울지역 전체에 조합을 무너뜨리는 불법 세력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유언비어와 보이스 피싱과 가짜 동의서로 조합원을 선동해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조합을 뺏은 후 이권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달아난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이 기획취재에 나섰다.

용산역 2구역 조합이 대표사례다.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용산역 2구역은 비대위 때문에 조합이 무너졌다. 2007년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던 용산역 2구역 성낙용 조합장은 시공단가 521만원에 비례율 140%로 관리처분총회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비대위들은 250원짜리 우유 한 개를 조합원에게 사준 것을 업무상 배임, 횡령, 도정법 위반 등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현금사고를 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 조합장을 해임했다. 이후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고, 각종 이권업체를 끌어드리면서 조합업무는 난장판이 됐다. 시공비는 603만원까지 올랐고, 비례율은 90%까지 떨어졌다.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시공사가 분양대금 이자를 가져간다”는 내용까지 비대위가 시공사에게 약속을 한 상태였다. 조합원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서 기존 조합장을 영입해서 조합을 정상화했다. 무능한 비대위가 조합을 차지하면, 갈기갈기 찢기게 된다. 조합원들이 누려야할 각종 이익을 협력업체들이 곶감 먹듯 야금야금 빼먹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용산에 위치한 국제빌딩4구역도 조합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다. 비대위가 접수한 후, 2군 건설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발했다. 금융혜택도 없으면서 시공단가는 1군 건설사에 육박해서 뒤늦게 조합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 사냥꾼들은 조합을 점령하면 야수로 돌변해 조합원의 이익을 강탈한다.

11월 27일 건축심의가 통과한 한강 맨션은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한다. 역시 조합 사냥꾼의 표적이 되었다. 이곳은 한강 고수부지 바로 옆에 위치해, 조합원 750명 전체가 로얄층에 입주가 가능하다. 강변북로 덮개공원 6천평이 한강고수부지와 바로 연결되면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기회다.

강 건너 반포 아크로빌 32평이 30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1억원에 육박한다. 한강맨션은 30평 소유자는 45평으로 갈아탄다. 향후 입주를 하게 되면 45억원에 육박하는 한강변 고급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강맨션 조합을 상대로 해임총회가 발의됐다. 조합원 1/10의 동의만 있으면 해임총회가 발의되도록 한 도정법 조항 때문이다. 50%가 해임에 동의하면 한강맨션 사업성은 추락한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강맨션이 용산역 2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합원들 스스로 비대위의 달콤한 거짓말에 현혹당하지 않아야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덩어리를 걷어차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조합의 사업이 성공하면 한강맨션 조합원은 대박이다. 조합원들의 신중한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체 3곳을 탐방해서 직접 취재했다.

A부동산은 “주변 아파트 중에서 한강 맨션의 속도가 제일 빠르고, 사업성도 정말 좋다. 해임총회가 발의됐다고 들었는데, 만약 통과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개발이익은 주변 단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B부동산은 “한강맨션은 48년된 아파트다. 70년도에 지어져서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악랄한 비대위들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10년동안 멈췄다. 지금 조합장이 실타래 풀 듯이 잘하고 있는데 비대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연세가 많으신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C부동산은 “조합 사냥꾼들의 허위사실에 속아 연세가 많으신 조합원들이 정보가 부족해 해임총회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요즘 조합 사냥꾼들은 가짜 동의서까지 동원해서 해임총회를 한다. 비대위 뒤에는 불법 업체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방송 주택뉴스팀은 한강맨션 조합 사무실을 전격 방문, 조합장과 집행부에게 해임총회 관련 내용을 1:1로 질문하고, 객관적 사실을 요청하면서 2시간 넘게 취재를 진행했다. 조합 집행부는 사실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비대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조합원이 있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비대위는 이미 해임총회를 발의한 상태, 해임총회에 기재된 해임사유에 대해서 5가지로 밀착 취재했다. 비대위측 주장은 해임총회 해임사유로 대신한다.

1) 놀이터 땅 1294평
비대위는 “조합장이 선거공약으로 놀이터 땅을 정리하고,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집행부는 놀이터 공원의 실타래를 풀어서, 모든 권리분석을 마치고서, 내년부터 곧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유지분으로 있는 놀이터 땅을 현재 주민에게 귀속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놀이터 땅은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데, 최초 분양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매우 복잡한 권리관계를 풀어야만 한다. 매매관계가 여러번 일어나고, 상속이 되면서 대략 수천건의 매매관계를 조사해서 행정관계를 풀어야한다. 현재 단 1명만 남겨놓고 있다. 미국에 가서 사망한 인물인데, 미국현지 탐정을 통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놀이터 땅의 행정절차가 풀리면 소유자에게 1.8평이 돌아간다. 가구당 대략 1억5천만원의 수익이다.

2) 나대지 문제
한강맨션의 재건축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나대지 817평을 1평에 1억씩 817억원을 요구하여 조합은 어쩔 수 없이 나대지를 제척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는 나대지를 포함해서 상호 협상하도록 중재했고, 나대지 소유자들이 재건축동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나대지 문제를 정리하였다.

3) 덮개공원 6천평
비대위는 “덮개공원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 조합원에게 1천억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강맨션 주민을 위한 덮개공원이 한강고수부지와 연결되면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

덮개공원을 안하면, 한강맨션은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려야하고, 방음벽을 높게 설치하면 조망권까지 훼손된다. 게다가 한강맨션에서 한강고수부지로 가려면 지금의 지하 토끼굴을 이용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아이들은 도로에 노출되면서 매우 위험하다. 즉, 소음, 먼지, 교통의 3중고를 겪게 된다. 덮개공원은 ‘녹색공원’ 6천평이 아파트 바로 앞에 펼쳐지고, 한강고수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사실상, 한강맨션의 최대장점은 덮개공원에 있다. ‘녹색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녹색공원 밑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녹색공원은 한강맨션 거주민을 위한 산책로이며, 복지시설이다. 공사비 1천억중에서 500억원은 분양대상자 부담이고, 나머지 500억원은 재건축 초과개발이익환수 세금에 반영해서 줄이게 된다. 조합원의 실제 부담금은 없는 것이다. 덮개공원 건축공법은 아파트 입구에서 한강변까지 270m를 1.48도의 미세한 각도로 올리면서 7m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6천평 공원밑에 도로가 설치된다.

4) CM 선정
비대위는 “무자격 회사를 CM 주관사로 선정했다”라고 주장한다.

비대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최근, 법원은 무영과 미래안 컨소시엄의 CM 자격을 인정했다. 무영은 CM자격이 있고, 미래안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영과 미래안이 컨소시엄을 해서 CM주관사로 선정되었다. 즉, 무영과 미래안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므로, 무영이 CM회사이므로 자격조건을 갖춘 것이다.

5) 고소고발
비대위는 “정보공개 지연과 배임행위 등 도시정비법과 형법을 위반해서 현재 고발조치됐다”고 주장한다.

비대위가 고발한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었다. 250원짜리 우유 1개를 현금사고로 둔갑해 용산역 2구역을 무너뜨린 비대위처럼, 한강맨션 비대위도 거짓말로 조합원을 현혹시킨 것이다. 달콤한 독버섯에 속으면 안된다. 서울전역에 퍼진 조합 사냥꾼들의 전염병을 한강맨션 조합원들은 특히 조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