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자격증도 없는 충성파로 명예훼손한 학교내 유인물 사건 (명예훼손죄 판례 모음집)
ISBN : 9791128415487-05360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글쓴이 : 법률나무
책가격 : 39000원
책종류 : PDF
출판사 : 서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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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 법률나무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과 정책을 연구한다.
책소개
해당 도서는 생활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서울교육방송을 통해 교육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순서
# 교감자격증도 없는 충성파로 명예훼손_5
# 뉴스보도의 명예훼손 판단기준_211
# 경찰 보도자료의 명예훼손_751
# 경영진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_1245
# 사학비리와 해고 무효확인_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