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정복문 조합장과 잠실5단지 전체를 속였다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주택팀장]=잠실5단지는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2017년 9월 잠실5단지는 재건축 최초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고, 50층까지 승인받은 정복문 조합장의 업적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헛된 욕심을 가진 한사람 때문에 정복문 조합장의 실적이 빛을 잃고, 잠실5단지의 순수한 꿈이 짓밟히고 있다.

서울시장은 행정을 맡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민주주의에서 서울시장은 마을 이장이 바뀌는 정도로 그 권한은 서울시민에게 있다. 특히, 건축법은 건축행정이 주도하는 것이지, 서울시장이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장은 행정이 원할히 이뤄지도록 보살펴야지, 법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

서울교육방송에서 잠실5단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복문 잠실5단지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에 최선의 노력과 결과를 완성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헝클어졌다.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로 책임져야할 문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실5단지 주민과 약속을 철저히 어겼고, 서울시민을 속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3월 24일 10시 정복문 조합장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잠실5단지에 애정이 많다.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원칙이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확실히 특성을 살려주되 나머지는 진짜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창조적인 공간배치가 필요하다. 건축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해외 설계 공모를 해서라도 세계 최고의 명품건축물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잠실 5단지 재건축의 명품화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내기위해서는 설계를 서울시에 많이 위임해주시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 역시 철저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구한대로 설계권한이 서울시로 넘겨졌고, 서울시는 잠실5단지에서 지불할 36억원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해서 건축계 노벨상 수상자를 지명해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잠실5단지 주민들의 36억원을 가지고 국제적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설계공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권소위원회를 진행하지 않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비계획변경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복문 조합장의 얼굴과 이름과 약속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서울시 의회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원순 : 저걸(同行) 써 드릴 때는 그때 사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아마 허가가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조합장님이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또…… 그 당시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국제공모도 하고 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조합장님이 결국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되셨죠.  그러면서 죽 지연되면서 오늘에 온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복문 조합장에게 同行 글씨를 써줬다. 그 조합장과 간담회도 진행하고, 사진도 찍고, 국제설계공모 위임도 요청했다. 그런데, 지난 6월 12일 이석주 시의원의 시정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복문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복문 조합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법률 검토중에 있다.

한편, 당시 최명길 송파구 지역 국회의원은 2017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잠실5단지에 대해 준주거지역 종상향과 50층 높이 재건축을 허용한 것은 정복문 조합장 이하 모든 조합원들이 단결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이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기 최선을 다하겠다. (도계위 결정이) 보류 결정이긴 하지만 단지 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관련한 세부 사항만 논의과제로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및 최고 50층 높이 건축’ 등 핵심 쟁점사항은 사실상 통과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