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 태평 2동 4동 운동본부를 주목하라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민정자 대표는 성남시 재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온순한 양처럼 기다리면 재개발이 될 줄 알았다. 어느날, 성남시에서 ‘재개발 해제’를 결정했다. 노후주택이 수천가구, 90비탈길에 어르신들이 한숨이 굴러가는 산동네를 성남시가 방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다. 성남시는 태평동 재개발을 버렸고, 포기했다. 그녀는 그때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승인한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산하 대한도시정비교육지원센터(최종연 원장)에서 도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고, 도시정비법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도시정비법의 법률이 있는데, 성남시는 법과 전혀 상관없이 ‘직권해제’라는 빌미로 재개발을 죽였다. 그리고 정보를 감췄다. 이에, 민정자 대표는 지역에서 뜻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호소했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신뢰덕분에 ‘태평 2동 4동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표를 맡게 됐다. 서울교육방송은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민정자 대표와 함께 성남시의 재개발 정책이 ‘올바르게’ 가도록 ‘올바른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
태평2동 4동 재개발 사업은 현재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의 철거이주민 대책으로 임시 수용소로 마련해서 50년전에 건축된 집들이 태평2동과 4동이다. 그곳이 재개발되면 집값이 뛴다는 이유로 ‘판자촌’으로 영원히 살아야한다면, 그것은 주민의 살권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성남시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그들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2014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직권해제’로 재개발이 끝난 상태다. 민정자 대표는 해당 사건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성남시가 주민의 재개발 꿈을 짓밟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태평2동과 4동 주민들은 민정자 대표가 추진하는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정자 대표는 말했다.
“산중턱 90도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날마다 올라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소방도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집집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살 수 없는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과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평등하게 살 권리,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그래서 제정된 것인데, 왜 성남시는 도시정비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구역의 재개발을 쓰레기처럼 버립니까? 성남시는 우리의 희망을 꺽지 마십시오. 이주대책이 없으니까, 2040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그것은 말뿐인 변명입니다. 이주대책은 건설사를 선정하면, 각자 형편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성남시가 이주대책을 신경씁니까? 성남시는 재개발이 되도록 정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태평2동 4동은 재개발 대상이며, 성남시장의 직권해제가 될 수 없는 구역이다. 왜냐면, 그들은 재개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재개발’을 망치로 때려서, 생매장시킨 것이다. 그 증거가 이번에 들통났다. 민정자 대표와 주민들의 열정이 문서를 찾아낸 것이다. 성남시는 공식 행정문서를 통해 “주민들의 응답률이 25.59%로 저조해서, 사업방식 변경 및 정비구역 해제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발표했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재개발 찬성률은 53%이고, 반대는 14%에 불과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갑자기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2013년 10월 8일 “정비구역 지정 해제 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라는 명분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재개발 취소’ 통보다. 이것은 태평2동 4동 주민들을 속이고, 주민들의 간절한 꿈을 망치로 때려서 죽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꿈이 행정적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제, 생매장당한 태평2동 4동 재개발의 꿈을 다시 찾아내서, 부활시킬 때가 왔다. 성남시 재개발 태평2동 4동 운동본부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민정자 대표 010-4228-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