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때문에 늪에 빠진 인천 금송구역 조합
금송구역 조합원 1070명이여!! 깨어나라!!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두산건설에서 낸 ‘100억원’ 현설 보증금 때문에 인천 금송구역 조합이 늪에 빠지게 됐다. 줄 수도 없고, 안 줄도 없는 모호한 상황에 직면한 것. 조합은 현설보증금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으로 14억원을 책정하면서, 대의원회까지 통과시켰다.
또한, 금송구역은 70~80세 연세 드신 조합원들이 상당한데, 조합은 4월 18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공공임대방식)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멈추지 않은 상황에 직접참석 50%가 요구되는 ‘조합의 총회강행’은 ‘죽음의 행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도대체 무슨 일이~~
서울교육방송은 인천 동구 금송구역 현장에 직접 방문, 남일우 前대의원과 이광철 前대의원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들었다. 두 조합원은 “공공임대 3200억원 때문에 쪽박을 찬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공공임대민간주택은 前박근혜 대통령때 급조된 ‘재개발 임대 개발 방식’인데, 미분양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8년후 되팔 수 있도록 한 정책이며, 실패한 주택정책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인천지역에서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남일우 前 대의원은 “멀쩡한 시공사를 해지시키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는데, 공공임대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8년동안 3000세대를 대림AMC가 임대했다가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면, 3200억원이나 된다. 그래서 조합원은 감정평가가 헐값이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조합원의 집을 뺏어서 공공에 헐값에 넘기는 개발방식이다. 인천지역 분양가는 1300만원 대, 공공임대는 평당 800만원대, 최소 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조합원의 이익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미분양 때문에 조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조합원의 수익을 강탈하는 법으로 둔갑했다. 시대는 변했는데, 정책은 옛날 것을 고집하면서, 조합원이 희생양이 되었다.
◆ 1070명이여!! 깨어나라!!
인천 금송구역 조합 사태는 곪은 것이 터진 분위기다. 두산개발과 서희건설은 ‘베스트사업단’으로 이미 성정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림AMC 임대사업자가 선정되면서, 2달후 시공사가 계약해지됐다. 그러더니, 대림AMC의 계열사인 삼호가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임대사업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임대사업은 조합원의 수익이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결국, 두산건설은 ‘100억원’의 현설 참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두산건설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은 현재, 재개발 방식이 낫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조합은 그것을 트집 잡아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대림AMC는 시공사가 아니고, 임대사업단으로, 대략 4000세대 중에서 3000세대가 대림AMC의 것이다. 그래서 3200억원의 수익이 대림AMC의 것이 된다. 시공비는 별도다.
남일우 前 대의원은 “조합원 감정평가는 평당 300만원도 안되고, 시세는 1300만원이나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는데, 일반분양 수익금이 조합원의 이익인데,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조합원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쫓겨날 것이다. 금송구역은 조합장 개인의 것이 아니고, 조합원 전체의 사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