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예산을 투입해서 짓고서 기부채납(공짜로 제공)하고 무상으로 20년 사용???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형상으로 보자면 제주도와 서울시 교육관계자들이 상호 윈윈하는 좋은 모양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서 자세히 검토해보면, 제주도에 서울시 교육예산이 100억원 넘게 투입되고도, 그 실효성은 ‘20년간 숙박비 면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계약 체결 전이다.
제주도의 신창중 폐교에 대한 재활용 방법을 상호 협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서울시 예산이 제주도에 투입해서 제주도 교육과 관광사업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골자(骨子)다.
– 舊 신창중 부지에 대한 장기임대계약 체결 및 시설물 기부채납
– 제주도교육청은 舊 신창중 부지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대부
–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구 신창중 부지에 서울교육가족 – 회복력지원 제주연수원 건립 추진(건물 안전진단, 설계, 공사 등)
‘시설물 기부채납’ 부분이 서울시 교육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예산 1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신창중 폐교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제주교육청에 기부채납(무상제공)을 한 다음에, 그 댓가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제주교육감이냐는 질문이 나올법한 내용이다.
서울교육가족을 위하여 ‘폐교부지’에 ‘제주연수원’을 짓는다는 내용인데, ‘서울연수원’이 결코 아니다. 서울교육청이 모든 예산을 들여서 설계 및 시공, 준공까지 하면서도 결코 서울교육청의 건물로 할 수 없는 ‘제주 연수원’에 조희연 교육감이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서울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MOU체결이 아닐까?
서울교육가족은 학생, 교직원 등을 지칭한 표현인데, 제주연수원의 숙박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그 비싼 항공료와 관광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제주연수원에 머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가뜩이나 관광산업이 불황인 시점에 오히려 제주도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서울시 시민들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100억원의 서울시민의 예산이 제주도를 위하여 쓰이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밥값 아낀다는 무상급식’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교육자들의 발언도 무색해지는 듯 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9일(수) 10시 40분 교육청 201호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두 시․도의 교육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울교육가족 회복력 지원을 위한 제주연수원 건립 △주요정책 협력개발과 상호 벤치마킹 △학생 교환(체험)학습 교류 활성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교류 활성화 △학생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우수 자료 공유 △교육(재능)기부 교류 활성화 △전문분야 등 연수 관련 강사 교류 △대학진학 정보 공유 △교원 인사 교류 확대 △일반직공무원 인적 교류 확대 등 총 11개의 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가족 회복력 지원 제주연수원 건립’을 통해 서울교육가족이 쉼과 여유를 되찾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성찰과 배움,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서울은 제주 학생들에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고궁․박물관․기념관 등 주요 명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주는 서울 학생들에게 생태 체험과 올레탐방, 친환경 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두 교육청은 이 밖에도 학생과 교원, 일반직공무원 등의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한 서울과 청정 자연·문화·관광자원을 지닌 제주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서로의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은 “서울과 제주의 교육가족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을 꼽으라 하면, 서울은 ‘제주’, 제주는 ‘서울’을 꼽을 정도로, 서울과 제주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매우 가까운 곳”이라면서, “이번 협약(MOU)을 통해 두 시․도교육청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두 시․도의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청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