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니테크, 5년간 320억원 투입해서 480명 취업??
[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등 교육의 사회체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과거 이론교육의 폐단을 예방하려는 실기시험과 체험교육은 이제 보편화되었고, 지금은 학생들의 사회활동이 교실부터 선행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창조경제’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가 하나로 뭉친 유니테크 16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청년실업문제 극복에 역시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발표는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가 선정한 16개 사업단은 각각 5년간 20억원의 규모를 지원받고, 취업대상은 불과 3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 30명만이 그 대상자이다. 5년간 30명을 교육해서, 5년동안 30명만 고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청년실업해소라는 발표는 수긍하기 어렵다. 16*20억원=320억원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해서, 고작 480명의 실업을 해결한다면, 이러한 교육정책은 청년실업 보다는 기업복지를 위한 것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이 정말 이런 것인가?
일명, 유니테크라 불리는 교육기업 사업단은 총 16개, 사업단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기업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니테크(Uni-Tech) 사업의 특징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그리고 취업을 보장하는 기업이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단을 이루고, 학교과 기업을 오가며 5년간의 통합교육과정을 함께 구성, 운영한다.
올 하반기부터 각 사업단은 30명의 고1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단별 지원액은 일학습병행제 기준에 따라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정 등 추후 절차를 거쳐 사업운영비 최대 10억원, 시설․기자재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총 20억원이다. 5년간 예산이므로, 매년 4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15.1.12)에서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본 사업은 고등직업교육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교육부․고용부가 함께 추진하였다.
「’14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14.7)에 이어 「5대 교육개혁 과제」중 하나로써 발표(‘15.3)하였고,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15.6)하여「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구체화 한데 이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이번에 16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교육부는 “유니테크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학생 취업 보장의 어려움 때문에 신청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전문대학의 적극적 산학협력활동과 건실한 기업의 인재 양성에 대한 높은 호응으로 총 47개의 사업단(전문대 47교, 특성화고 54교, 산업체 332개)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전문대학의 적극적 산학협력활동과 건실한 기업의 인재 양성에 대한 높은 호응’은 교육부의 자화자찬의 과장된 표현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평균 2.9 : 1 의 경쟁률 속에 최종 16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평가는 대학․고교․기업의 기본역량평가와 추진계획 평가로 구분하여, 정량과 정성의 균형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미래를 담보로 일찍부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의 신뢰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취업보장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취업보장기업의 우수성, 통합 교육과정 편성 및 학사운영 계획의 적절성에 평가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신청기업 전수에 대한 현장실사도 실시하여 고교·전문대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적합한 기업만을 선정하였다.
수도권에서는 대림대, 동원대, 두원공과대, 유한대, 인천재능대가 선정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강동대, 경남정보대, 경북전문대, 구미대, 군장대, 동의과학대, 신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전남도립대, 전주비전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단 중 주요 사업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강동대학교 + 부원고 + 한화큐셀 주식회사 =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제조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 취업보장.
2) 경남정보대학교+부산관광고+㈜부산롯데호텔=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맞춤 K-Master Chef를 양성, ㈜부산롯데호텔 등에 취업 보장
3) 동원대학교+이천제일고+SK하이닉스㈜=지역산업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 30명의 학생을 취업 예정.
4) 동의과학대+경남공고+㈜성우하이텍=자동차 부품 설계 및 생산 인력을 양성
5) 신성대학교+경기기계공고+현대제철㈜=글로벌 철강 산업을 주도하는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 취업.
6) 영남이공대학교+경북공고+㈜LG실트론=기계설계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취업연계.
7) 유한대학교+유한공고+㈜유한양행, ㈜대웅제약 =스마트팩토리 생산자동화설비 운영․관리를 위한 중견엔지니어를 양성.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Uni-Tech를 통해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 부담에서 벗어나 5년간 집중적으로 직무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어, 고교․전문대 간 직업교육의 연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극복에 역시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결하는 Uni-Tech의 도입을 통해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단계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어, 어린 학생들이 미리 일자리를 준비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