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집값 폭락하면, 세상은 행복할까

[나는 집에 신발이 많고, 옷도 많다. 책도 넘친다. 가방도 여러 개다. 동산에 대한 소유욕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은 차별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소유욕이다. 부동산을 여러채 갖는 것을 과연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강제가 된다면, 그러한 법이 정의로울까?]

나는 넘볼 수 없는 ‘집값 폭등’을 존중한다. 무허가 주택이 있다면, 공룡보다 거대한 빌딩도 존재하며, 북한이 있다면 미국이 있고, 거대한 중국이 있다면, 서로 연합하는 ‘EU’도 있고, EU와 이혼한 영국도 있다. 모두 각양각색이다. 정부는 언제나 “집값 때려잡기”와 “대기업 때려잡기”를 내세우지만, 부자가 죄인인가? 부자가 죄인이라면, 미국은 죄인이며, 북한은 한없이 착한 국가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실력이다.

내가 제일 동조할 수 없는 주택정책은 “다가구 주택 규제 정책”이다. 왜 주택을 여러채 갖는 것을 방해하는가? 집없는 사람들은 미련스럽게, “내 것을 남들이 가져가서 못 가졌다”고 착각한다. 왜 그렇죠? 집을 10채 가진 사람 때문에, 집을 뺏겼단 말인가요? 설마?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겠지요? 학교 시험에서 전과목 100점을 맞아서 1등을 하고, 모든 교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학생이 꼴찌의 메달을 뺏은 것인가요?

매일경제(2020.7.7.화) A2에 ‘코로나에 수도권 인구 급증하는데…집값 안오를 수 있나’라는 기사 제목이 있다. 백인걸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과 노산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경제학회지에 등재한 “전국 주택가격 분석”에 대한 기사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집값 폭등과 폭락은 정부정책때문이 아니고, 집을 소유하려는 구매자의 숫자와 관련있고, 실업률은 집값 폭락으로, 도시에 인구급증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다.

정부의 주택규제는 사실상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규제로 귀결된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규제의 그물을 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물에 붙잡힌 사람들은 힘없는 서민들일 뿐이다. 그래서, 집없는 사람들은 계속 집이 없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으로 집을 만든다. 속지말자!!

돈을 풀지 않으면,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에는 2가지 사건이 중첩된다. 첫째, 실제로 집값이 오른 것이고, 둘째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집값은 ‘값’으로 표현된다.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린다면, 집값 상승은 시장흐름의 반영이며, 주된 원인은 정부예산이 풀린 것이지, 정부의 주택규제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부분만 맞다. 부동산 시장은 사람과 부동산이 스스로 움직이며, 정부정책은 들러리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규제는 그냥 규제일 뿐이다.

“공부해!! 학원은 다니지마!! 책만 봐!!”

교실에서 고압적인 교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그 교사말을 듣겠는가? “꼰대교사” 말은 그냥 말일 뿐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학원에 다닌다. 만약, 학원에 다니는 것을 학교에서 감시해서 막는다면, 집에서 과외를 시킨다. 학교에서 집까지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외금지”가 법으로 강제된다고 해도 개인의 교육받을 복지는 개인의 자유영역이다. 이와같이 집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심리는 당연한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은 인간의 ‘소유심리’를 억제한다면, 차라리 “권력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자본주의는 ‘자원봉사’가 아니다.

조선일보(2020.7.7.화) A4를 보면, “강남투기 잡겠다더니… 이번 생은 망했어…. 전국민을 잡았다”라는 기사가 있다. 일단, 조선일보는 현 정부를 매우 비판한다. 작은 것도 크게 보면서, 맹공격을 한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태동할 때부터 “사냥개”로 둔갑했다. 지금까지 물고 뜯고, 놓지를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조선일보는 “역시나”로 반영한다. 일단,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런 관점을 알고서 봐야한다. 곧, 기사에 ‘거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

도대체, 교사가 스파르타식으로 몽댕이를 든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수 있는가? 학생의 성적은 자율이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1등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 1등일 뿐,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취직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한번 1등이 영원한 1등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10채 집을 보유한 사람도 미국에는 1채의 집이 없다.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주려면, SH와 LH가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한다. 보금자리 주택이든 뭐든 계속 건축해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등 그들과 경쟁해서 마땅히 살기 좋고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서 저렴한 주택을 만들어서 “왕창” 공급하면 된다. 싸면서 품질이 좋다면, 집값은 금방 추락한다. KBS를 통해서 LH와 SH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지…. 부동산 규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집값은 공산주의 국가도 통제하지 못한다.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집값은 여전히 폭주할 것이고, 정부규제는 집값을 부채질 할 뿐이다.

매일경제(2020.7.7.화) A34면 매경포럼 심윤희 논설위원은 “집값 밀어올린 건 공포다”는 칼럼을 실었다. 그녀는 “현 정부의 20차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미련의 길을 주기 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에게 벌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번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 때리기, 강남 옥죄기, 재건축 누르기 등 과격한 처방이었다. 칼자루를 흔들면서 투기세력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중략) 투자는 괜잖고 투기는 나쁜 것이라지만 사실 그 경계는 모호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칼럼을 보고, 심사숙고하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