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녹색당, 자유당의 연정협정서-
3개월의 진통 끝에 2022년부터 4년간 독일을 책임질 새로운 연합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연정구성에서 기민당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사민당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독일국민들의 염원이 지난 9월 연방의회선거결과를 반영되어 사민당(빨강)이 주도해서 녹색당(녹색)과 자유당(노랑)과 함께 새로운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호등 연정은 178쪽 분량의 연정협정서의 제목을 “발전을 보다 더 과감하게”라고 붙였다.
이 연정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병 관리와 대응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추운 겨울이 이제야 시작하였는데 독일의 코로나 19 감염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코로나19 감염환자는 매일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정은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관리하는 상시기구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총리에게 직접 매일 보고하게 하려고 한다. 더 나가서 새로운 정부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임금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문제는 수십년 간의 독일의 과제였지만, 새로운 연정에서는 보다 결정적인 행동들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석탄에너지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전기의 8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하고, 난방의 50%는 환경 친화적으로 조달하게 하고자 한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독일의 이민 정책은 유화적이었는데 새로운 연정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민들이 독일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기여를 한 이민자에게는 5년 후에는 국적취득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획기적인 것은 5년 이상 독일에 체류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독일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명자나 이민을 관리하는 관청은 비자 발급을 전산화하고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 해주며,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노동을 허가 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과 실업자 문제를 보다 개선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유로 60센트였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12유로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실업자나 최소생계자를 위한 ‘시민자금’(Bürgergeld)을 새로이 만들어 499유로까지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무장과 군비 확장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경계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 독일은 독일연방군의 드론 ‘Heron’에 무기를 탑재하여 우선적으로 해외에 파병되는 독일연방 군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부분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새로운 독일정부는 2030년까지 1,500만대의 전기차를 운행하게 하고 화물수송을 위해 고속도로에 많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로를 많이 증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녹색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고속도로 속도제한은 당분간 논하지 않기로 한다.
이민들의 유입으로 독일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또한 월세도 15%이상 상승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독일에서의 거주는 매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정부는 해마다 40만 가구를 신축해서, 3년 내로 월세가 11% 이상 오르지 않게 하려고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세 개의 정당이 “신분, 출신과 관계없는 균등한 교육기회제공”과 모든 교육기관의 디지털화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시대에 맞는 학습 환경과 창의력 공간 제공을 디자인하려 한다.
연정협정서는 앞으로 선거권을 16세로 낮추는 방향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인가된 상점에서 대마초를 성인들이 신분확인 후에 구매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서 질이 통제되고, 오염된 물질의 전달이 통제되고 청소년 보호가 확보될 것이라고 세 개의 당은 기대하고 있다.
12개조항으로 구성된 신호등(사민당, 녹색당, 자유당)연정의 협정서는 독일을 보다 과감하게 발전시키고자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개의 정당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변형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