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최근 판례 해설
글쓴이 : 차흥권
연락처 : 02-2055-1919
책가격 : 10000원
출판사 : 서울문학
편집 디자인 : 서울문학
E-mail : mustcan@naver.com
연락처 : 010-9688-7008
ISBN : 9791158820183-05320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사 : 주택뉴스 / 서울교육방송(e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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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정비법의 3가지 특징
2.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단계
4.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문제
5.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6. 도시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따른 지정요건
7.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도
8.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효력
9. 임원의 연임결의와 피선출권의 침해여부
10. 추진위 승인처분 소송중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난다면….
11. 동의자 수 산정방법
12. 공유자인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
13. 국ㆍ공유지인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
14.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15.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16.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기준
17. 토지등 소유자 동의에 흠이 있을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은?
18. 추진위원회 하자의 승계 여부
19. 정관 첨부없이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것의 적법 여부
20. 정관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동의서 효력 여부
21.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기준과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22. 하자의 치유여부와 조합설립변경인가와의 관계
23. 조합원의 자격 관련 사례 – 재건축사업
24. 조합원의 자격 관련 사례 – 무허가건물인 경우
25.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개요
26. 신탁등기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와 매도청구권
27.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과 매매계약 의제일
28.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허용 여부
29. 2차 재건축결의에 동의 안할 때 매도청구권 대상 여부
30. 사업시행인가의 개요
31.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32.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의 문제
33.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문제 – 가락시영 재건축
34.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종전 사업시행계획 쟁송의 소의 이익
35.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문제
36.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법률분쟁(1)
37.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법률분쟁(2)
38.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법률분쟁(3)
39. 정비기반8설 무상양도 법률분쟁(4)
40. 관리처분계획 및 비례율 산출기준
4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에 따른 쟁송방법
42.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재량성과 인가처분 조건 가능성
43. 관리처분계획 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
44.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기준
45.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다시 분양신청절차해야하나?
46.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과 종전자산평가의 가격시점
47.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
48. 현금청산 대상자의 매매계약 의제일은?
49. 조합으로 신탁등기된 후에도 매도청구권 가능할까?
50. 분양신청 철회의 기준
51. 분양계약 체결관련 현금청산의 기준
52.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의 문제
53. 현금청산과 사업비 부담금
54. 재결신청청구의 문제
55. 수용보상금(청산금) 지급과 건물인도와의 관계
56.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57. 현금청산대상자와 주거이전비
58.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시기
59. 영업손실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60. 형사 문제
61. 공무원 의제와 법인의 임원의 범위
62.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을 때
63. 변호사 비용과 횡령죄
64. 2009년 대법원 판례 변경은 차흥권 변호사 작품(주택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