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박원순 시장을 향한 정반대 두 얼굴
2. 서울시 의회 새누리당, 박원순 시장의 과도한 인사개입 중단 촉구
3.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에 대한 논평(서울시 의회 더불어 민주당)
청와대가 있다면, 국회가 있다. 그처럼 서울시청이 있다면 서울시 의회가 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입법기관으로서 ‘작은 서울시 국회’와 같다. 조례제정 및 서울시 예산심의 기구이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행정기관을 감시, 감독한다. 의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2가지 얼굴이 존재한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다. 박원순 시장을 향한 국정원 감사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박원순 시장 감차기 논평을 냈고, 서울시 새누리당은 박원순 국정원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단지 서울 메트로 사장에 대한 인사권 개입을 놓고서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렇게 다른 두 입장차이는 한국민주주의가 ‘과도기’속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무조건 편들기와 무조건 반대하기는 모두 같은 부류로서,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행정부로부터 제정적 독립을 해서,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길 기대해본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청의 제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보좌관 비용도 없어서 자체 비용으로 보좌관을 둬야해서, 서울시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시 의회 새누리당, 박원순 시장의 과도한 인사개입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원내대표 강감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서울메트로 사장에 내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과도한 인사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메트로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메트로 사장 인사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미경 대변인(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구의역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철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사장은 지난 2014년 8월 서비스 개선과 만성적 적자를 해소할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명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최초의 민간 CEO 출신 사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이렇다할만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요금인상 효과로 일시 줄어들었던 당기순손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메트로 사장 채용에 응모한 것은 일반적 상식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대한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의 생각과 저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메트로는 2013년 1월, 2015년 8월, 2016년 5월에 각각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직원이 사망하였고, 1년에 1만 2천여건, 1일 평균 33건에 이르는 등 잦은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5월 사퇴한 이정원 전 사장 역시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메트로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로 전임 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임명된 바 있으나, 이정원 전 사장 역시 기술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이와 같이 최근 서울메트로의 상황은 노후 시설 개선, 안전불감증 해소 등 기술적인 분야 중에서도 특히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서울메트로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인재가 사장으로 임명되어야 할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인 김태호 사장은 현재 서울메트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기에는 철도기관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부족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는 철저하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메트로 임원추천위원회가 27일(수) 서류심사를 하고, 이중 5명의 후보를 상대로 다음달 3일(화) 면접을 실시한 후 이 중 2명을 추천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당연한 인사권 행사이다. 다만, 아직 면접을 실시하기도 전에 김태호 사장이 서울메트로 사장에 내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형식적으로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를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김태호 사장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나친 인사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할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1~4호선과 5~8호선 운영을 담당하며 지하철 운영을 양분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핵심 기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추진의 주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합의 대상이었던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사장을 서울지하철 통합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3개월이 넘도록 지휘계통의 공백을 가져오게 했다. 또한,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해 서울메트로 본부장 등 책임자들이 일시에 대거 사퇴함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현재 지나친 업무공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서울도시철도공사 현직 사장을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임명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직을 공석으로 만드려고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의도 또한 석연치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직에 있는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 사장이 공석 중인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김태호 사장은 현재 서울메트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 사장직을 임명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직을 공석으로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최종 면접이 이뤄지기도 전에 김태호 사장이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은 이번 공모가 철저하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사전 계획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이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에 대한 논평(서울시 의회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대표의원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여,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평을 통해 김종욱 대표의원은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조속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김종욱 대표의원의 논평 전문이다.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과 관계없다”며 각하 처분하였던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며 복수의 국정원 전 직원들이 증언한 내용을 8월 1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하였다. 이 문건의 작성 배경은“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되어 있으며,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실제적 계획도 드러나 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과거 검찰은 사건을 각하하여 진실을 감추려 하였지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정을 폄하하고 왜곡하였던 많은 활동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드러났고, 앞으로도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정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정치개입 행위이다.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