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3000명을 구제하자 전자책 무료다운로드
서울시 청년수당 3000명을 구제하자
글쓴이 : 서울교육방송
책가격 : 무료
연락처 : 1661-4361ISBN : 9791158827298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사 : 서울교육방송(ebsnews.c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저작권은 작가 및 서울문학에 속하므로 작가와 서울문학의 허락없이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박원순‘s 복지정책 취재팀은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사건을 밀착취재한 서울교육방송 언론 취재부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선정한 청년수당 지급 대상 3000명을 무책임하게 취소시켰다. 그 3000명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각 입장을 취재한 내용이다.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를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서울교육방송은 야구교육위원회, 골프교육위원회, 미용교육위원회 등 각 전문분야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순서
1. 서울시 의회 입장
2. 서울시 입장
3. 복지부 입장
4. 뭐가 문젠가? 쌍방과실 : 엄마가 준 용돈을 할머니가 뺏은 격
[뭐가 문젠가? 쌍방과실 : 엄마가 준 용돈을 할머니가 뺏은 격]
복지부와 서울시가 서로 싸웠다. 청년수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현금으로 주지 말 것”으로 말하고, 서울시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금을 주는 것이 과연 문제인가? 얼핏 보면, 현금이 문제가 있는 듯 해도,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활동에 꼭 필요한 활동비로서, 청년들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3000명이 선정됐는데, 이 청년들은 대부분 취준생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들로서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데, 복지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싶다.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준 손자의 용돈”에 대해서 ‘무효용돈’이니, 다시 뺏는 꼴이니, 이런 황당한 집안싸움이 또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 청년들은 죽겠다는데, 도대체 서울시와 복지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중앙행정부 복지부의 싸움이다. 이번 싸움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를 놓고서 서로 다투는 것인데, 3000명은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요청했고, 300만원(6개월 동안)의 돈은 취업준비를 위한 밑천으로서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비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단호히 거부했다. 그렇다면, 3000명에 대한 복지부의 해결책은 있는가? 복지부는 서울시가 선정한 3000명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그 청년들이 새누리당을 어찌 생각할까? 매우 부당한 복지부의 청년수당 취소처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서로 쌍방의 과실인데, 복지부가 지나치게 정책에 개입한 면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금에,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다가 결국 교육부의 그 교육정책관 꼴이 나지 않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