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1천만 서울인구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인구밀집도가 느슨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높아가고, 인구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서울의 국제적 위상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인구증가와 살기좋은 서울을 만드는데 좀 더 나은 행정은 없을까? 김용석 시의원이 상당히 좋은 행정정책을 제안했다. 바로 서울시 공무원시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제도는 전국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로인해 오히려 경기도권 거주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험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을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서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경기도 공무원 시험과 서울공무원 시험 모두 합격할 수 있지만, 서울 거주자는 서울공무원만 시험에 응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실제 경기도 거주자는 39% 합격률이고, 서울 거주자는 28%에 그치고 있다.
김용석 시의원은 거주지 제한으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 거주자 합격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하고, 타 지자체와 공무원 시험일정을 같은 일자에 보도록 제안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지자체와 다른 날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서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지자체 공무원 합격을 취소하면서 지방행정에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행정손실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시험규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을 뺏어오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할 수 있어 보이지만, 현재 그런 조항은 없다. (대학입시의 경우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응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석 시의원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서울시 공무원에 응모하려는 청년인구가 거주지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1천만 서울인구의 위상도 되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 규정을 조례로 강력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도봉1,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9월 5일) 인재개발원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 공무원 7~9급 채용시험에 대해 “서울시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타 시·도와 달리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김용석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도 거주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전국의 수험생들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서울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석 의원은 첫째, 최근 3년간 서울시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경기도 거주자는 2015년 853명(39.3%), 2014년 898명(43.5%) 등으로 3년 연속 가장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2015년 620명(28.6%), 2014년 584명(28.3%)으로 정작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률은 경기도 거주자의 합격률과 커다란 격차가 있으며, 전체 합격자 중 1/3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둘째, 서울시는 타 시·도와 달리 별도의 시험일에 직접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보고 있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인재채용과 신설 등 행정력과 예산은 증가했으나, 최근 4년간 시험 문제 출제 오류는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행정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2016년 6월25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접수자(147,911명) 대비 응시인원은(89,631명) 60.6%로 응시율이 지나치게 낮다.
최근 3년간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결시율은 평균 14.3%로, 결시율 또한 지나치게 높아 서울시에서 시험 준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중복합격자 발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포기 등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기에 인재를 배치하는 일에 차질을 빚게 되어 전국적인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 마비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용석 의원은 “전국 청년 실업률보다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더 높은 현실에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합격비율이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예산절감 및 전국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는 방안”과 “서울시 거주자의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합격 쿼터제 등 도입” 검토를 강력하게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