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바가지 긁기 언제 끝날까?
– 정치놀음하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
1. 취재수첩> 누리예산 바가지 긁기 언제 끝날까?
한번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지금도 교육행정의 볼모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이 모여서 의기투합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결국 똑같은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을 붙잡고서 ‘돈 달라’는 소리인데, 중앙정부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있으면 풍족하겠지만, 지금 우리한국 경제는 나락에 빠졌다. 흥청망청 쓸 시기가 아님은 정치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어거지가 녹아있는 듯 하다. 중앙정부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열악하다면 그만큼 지방정부도 지원을 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돈을 있게 만들 수는 없다. 만약 없는 돈을 있게 만들었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으로 빚더미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오른 빚이 국가재정의 채무인 것이다. LH와 공기업의 채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집안에서도 만약 아버지의 월급이 줄어들었다면 용돈도 줄어들고, 학원비도 줄어들고, 집안살림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살 때는 넉넉히 쓸 수도 있겠지만, 수입이 부족하면 지출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수입은 없고 지출은 늘어나면 과거 카드대란처럼 빚으로 망하는 첩경이다. 누리예산은 아무리 분석해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가 바가지 긁기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설령 중앙정부의 숫자놀음의 정치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제가 열악한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멱살잡고서 ‘공약이행’을 운운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 공약은커녕 지금 현재 정부행정도 레임덕으로 삐끄덕거리는 판국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지키기에 앞장 섰을까? 이렇게 정치놀음을 할 바에야 유치원을 한번 더 둘러보고, 학교현장을 한번 더 둘러보면서 학생들에게 정치와 경제를 향한 진로의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쌈박질은 결국 부부싸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법률이 왜 존재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통해 판단하면, 법률로는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때문일 것이다. 법적으로 안되니까 법을 다시 만들려고 입법을 발의한 것이 분명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넘어서 주장하는 것은 썩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때 합법적이면 그 법률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법으로 싸우면 될 것이고, 비싼 시민들의 혈세로 공직을 수행하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각 당의 이념의 술에 취해서, 진정한 교육행정을 구석에 처박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치놀음 운운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야말로 교육을 정치의 제물로 삼고, 정치놀음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누리과정 정상화 공동 기자회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최재백 의원)는 9월 5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회동을 촉구하였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5일(목)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동의정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추진된 것으로 전국 13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한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아이 하나 제대로 맡길 수 없고,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가 무슨 낯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홍보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면서, “정부는 시종일관 국가책임보육을 회피한 채 시‧도 교육청의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12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금까지 안건 심의일정 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동 안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누리과정은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밝히면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우리 국민들이 누리과정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인홍 부위원장(구로1), 강성언 의원(강북4), 김경자 의원(양천1), 김동욱 의원(도봉4), 문형주 의원(서대문3), 박기열 의원(동작3), 오경환 의원(마포4), 허기회 의원(관악3)이 참석하였다.
3.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100명을 찾습니다.
▶ 정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본예산안의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항목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처리하라.
▶ 민생문제인 교육을 볼모로 정치놀음에 빠진 정치권은 대오 각성하고, 즉각 초심으로 돌아가라.
▶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야 3당 대표는 즉각적인 회동을 개최하라.
누리과정지원은 우리 교육의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문제이다. 아이 하나 제대로 맡길 수 없고,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는 무슨 낯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한다고 외치고,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홍보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국가책임보육의 민낯을 여실히 보아왔다. 대통령에게 국가책임보육이란 오로지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의 모든 짐을 떠넘겨 지방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리고, 누리과정을 지원 하지 않는 교육감은 교육을 외면한 몰지각한 인사로 몰아가는 정치행태에 지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수수방관하며 숫자놀음과 말장난으로 누리과정 책임회피로만 일관하는 정부 덕분에 지금 지방의회는 해마다 극단적인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와 영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들은 거리로 내몰려 그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어떻게 하면 국가지원 없이 누리과정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본예산안에 조차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하여 지방교육청을 압박하려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는 일말의 희망마저 버렸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국회뿐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3당은 모두 누리과정 국가지원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국민은 야당의 약속을 믿고 여소야대의 국회를 구성해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국회에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2건이나 계류중에 있다. 서명한 의원만 정확히 100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교육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일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지금 의원들에게 이보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무엇이길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 역시 면피용 법안 발의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누리과정에 발목 잡힌 지방교육은 지금 교육환경개선은 엄두도 못낸 체 학교운영도 버거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지방자치단체마저 연쇄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 민주당 지방의회 교육위원 일동은 누리과정 문제의 종식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본예산안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항목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들째,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처리하라.
셋째, 민생문제인 교육을 볼모로 정치놀음에 빠진 정치권은 대오 각성하고, 즉각 초심으로 돌아가라.
넷째,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야 3당 대표는 즉각적인 회동을 개시하라.
2016. 9. 5.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일동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