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너무 붙은 래미안 루체하임
– 중동중학교, 강남구청에 학습권 보호요청
재건축되고 있는 래미안 루체하임 아파트(舊 일원 현대아파트)가 인근 중동중학교와 법정 분쟁이 예상된다.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청에 중동중학교와 서울교육청이 학교 학습보호권을 요청해, 래미안 루체하임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격거리가 4.2m로 너무 좁기 때문이다. 이렇게 좁은 이격거리는 법률요건은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중동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아, 래미안 루체하임 아파트의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재건축 인가시 반드시 주변의 민원도 함께 고려대상에 있고, 학교가 있다면 학교의 입장도 반드시 들어야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학교의 의견과 민원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철저히 배제했다면 추후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동중학교는 명문중 명문중학교이다. 110년의 전통을 가졌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을 배출한 배출한 학교이다. 1984년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전하고, 30년 넘게 지역사회 교육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일원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래미안 루체하임 아파트가 건설되고, 중동중학교로서는 학습권 침해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재건축 전에는 일원 현대아파트와 9m넘게 떨어져 있었다. 이때는 일원 현대아파트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음피해 민원을 호소했는데, 지금 건설되는 래미안 아파트는 4.2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더 붙은 것이다. 소음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러한 설계를 인가해준 공무원의 책임성의 논란이 예상된다.
소음피해 방지책으로 차음벽을 설치한다면, 그 자체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동중학교를 감옥처럼 가두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동네 주민들이 학교를 담장으로 가두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중동중학교 관계자들은 “최소한 10m 이격”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동간 거리를 줄이면서 학교와 이격거리를 넓히는 차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 및 교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동중학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 학교에 인접한 아파트단지의 건물이 현재 5층에서 재건축 이후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지만, 학교 경계와 아파트 건물 간 이격거리가 약 4.2m정도로 인접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해당학교에서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해당 자치구청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인가 조건(교육환경보호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고, 학교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비사업 내 기존 학교의 적극적인 학습환경보호가 어려운 이유를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완료한 시점에 교육청과 협의하는 시기상의 문제로 보고, 건축심의 전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과 학습환경보호 관련 사례 조사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협의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은 약 250개소로 정비구역 인근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정비구역 내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