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자살률 전국 1위
충청남도 실버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인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면서, 정정희 충남도의회 의원은 충남도의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따지는 노인 자살률을 놓고 봤을 때 충남이 전국 1위에 랭크되면서 ‘어두운 그림자’에 드리워진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효도 문화’가 매우 발달한 지역사회인데, 노인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효문화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의 노인자살률 및 우울증 환자 등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정희 위원장이 도 보건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별 노인자살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충남에서는 노인(65세 이상) 511명이 자살을 택했다.
2014년 246명, 지난해 265명으로 노인자살은 매년 늘어나는 것인데, 노인 빈곤과 고독, 공동체 붕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사망률로 봤을 때 충남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노인 십만명당 7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2014년 기준) 천안시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22명, 보령시 21명, 서산시 20명 순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도내 노인 우울증 환자와 치매 환자 역시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2014년 4067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2년 사이 400명 이상 증가한 4489명(9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치매 환자 역시 46만6221명으로 추정됐다. 심각한 우울증 및 치매는 곧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안정장치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정희 위원장은 “한국은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노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소득 분배 등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20년 가까이 불거진 문제다. 연고가 전혀 없는 독거노인은 자살뿐 아니라 고독사에 대해서도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만 한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인구가 많아질수록 노인빈곤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결국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정정희 위원장은 “이런 노인빈곤을 해결할 해법으로 1인 1 연금체계와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주택·농지연금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