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서울장학재단의 고교분야 장학금 불용률이 높아서, 이순자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순자 의원은 중첩된 고교 장학금 제도들로 인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이 불용된다면, 시민들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서울장학재단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장학재단은 “이순자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학교에 지원되는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과 다른 행정기관의 지원책과 중첩되면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해왔고, 더 좋은 방책이 있다면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정책변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순자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더불어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은평구 제1선거구)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5일~16일 사이에 열린 서울장학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장학금의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금을 지적하면서, 장학사업의 방향성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순자의원은 서울장학재단 고교분야 장학금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를 공공·민간에서 다수의 장학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장학금의 주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대부분이고, 수업료가 면제되는 초·중등과정은 대부분 제외된다는 점, 학령인구의 감소로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30년 전과 같은 장학금 제도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예산불용으로 인한 막대한 이월액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서울장학재단에 대해 이순자의원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조직은 존립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사회상황과 여건이 변함에 따라 장학금의 방향성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학재단은 학령인구 감소와 금리저하 환경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효율적이고 타당한 장학금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현재 상태를 재검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시대에 맞는 장학체계구축을 주문했다.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서울장학재단의 예산이 남은 만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