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정치뉴스]=김영협 의원이 경기도 뉴타운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도민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역이 늘어나면서 세금 500억원이 매몰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인 가운데,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경기도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이중고(二重苦)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묻는 비판이다. 정책을 실행한 주책임자인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자도 없고, 실패한 뉴타운 정책의 해결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김영협 의원은 “실패했다고 매몰비용으로 메꿀 것이 아니고,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대책마련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 지원과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주장했다.
김영협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8개 구역에 대해 도비 56억 8천만원, 시군비 103억원 등 총 160억원을 보조했으며, 앞으로 지원예정, 자부담까지 합칠 경우 총 사용비용은 4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김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영협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로 계산된 정책사업의 실패를 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 뒷수습을 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영협 의원은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별다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탓에 다세대주택 건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난개발이 심화될 경우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협 의원은 “부천시와 교육청이 대학진학률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과학고 설립을 포기하고 내놓은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사업이 과연 우수인재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고함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과학고 추진을 기대하던 부천시민들의 혼란과 특성화학교가 과연 부천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인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