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갑질횡포는 독버섯같다. 건강한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서, 사회를 썩게 하는 범죄자이다. 경찰청은 ‘갑과 을’의 모호한 ‘갑질횡포’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서 발본색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①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사례비 등 불법행위, ③ 직장‧단체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등, ④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 각 방면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서, 바퀴벌레를 소탕하듯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갑질횡포 개선운동에 경찰청이 앞장섰다.
경찰청이 갑질횡포 청소에 나섰다.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횡포 특별단속(9.1.~12.9.)을 실시, 100일간 권력형 공직비리 및 악덕소비자 등 7,663명 검거(구속 288명)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 본연의 역할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발걸음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갑질 횡포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피해자 보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 신고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변호사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병행하였다
경찰청 원경환 수사국장은 “갑질 횡포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한 경쟁체제와 만능 물질주의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사회 현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원경환 수사국장은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갑질 횡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특별단속 시행 첫 날인 9. 1. 직접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갑질 문화를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모든 경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은 전(全) 수사부서의 강력한 의지 속에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권력‧토착형 공직 비리, 악덕소비자, 직장‧단체 내부 갑질 횡포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여 특별단속 100일간6,017건‧7,663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의 주요 추진 사항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현장 방문 상담․홍보를 비롯하여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웹툰 및 배너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갑질 횡포 예방과 피해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고가 어려운 악덕소비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전화판매 업체 등 유관기업 1,373개와 핫라인을 개설*하고,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433개소를 합동 점검하였다.
또한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 변호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각 경찰서에 자문변호사 562명을 위촉하여, 피해자들의 이행청구 소송 지원 및 무료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522건을 지원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460건의 유관 기관 제도개선 요청․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를 위한 수사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