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정책관 참석]
[김상곤 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회의장, 11월 21일 오후 2시,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정책가, 실무가, 학계 등 중요인사들이 모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위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시와 산업연구원에서 정책관 및 실무진이 직접 참여했다.
또한,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송영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격려사와 축사로 참여했다.
현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열기로 뜨거웠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사장 및 조합원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았고, 정부 정책관들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 창구로서 연합회 활성화에 청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연합회가 실제로 활성화되어야, 전국단위로 정부자금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연합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학계와 연구소를 통해 검증을 받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제안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야한다는 정책제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부 정책관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상석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위 위원장은 “협동조합은 쉽게 말해서 ‘돕자’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것이고,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면서 “과거 우리 조사들이 보여준 두레와 계모임의 지혜가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철학과 같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연대해서 세계협동조합연맹에도 가입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함께 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번 입법을 통해 새로운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역시 이에 발맞춰 초, 중등 교육내에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고 대학 및 펴앵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격려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진흥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 제도 구축에 힘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조발제는 나도성 한성대 교수가 진행했다. 아래 내용은 핵심내용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절음발이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돈중심 경제를 하다보니, 사회적 경제와 협력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운동장으로 비유하면 한국경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돈만 중심하다보니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고,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직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 되었다. 과거 마을주민끼리 서로 어울어지던 미풍양속은 사라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4차 혁명시대, 양극화 사회문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를 직면하게 된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정부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서, 사회적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세계는 점점 공유와 협동의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데, 사람의 인식은 이기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면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성공한 협동조합 시스템을 통해, 협력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한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합회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각 분야로 확산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햇다.
한창용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그동안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면서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경영공시를 할 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적 기여와 교육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본부장은 “프렌차이즈사업은 전국단위로 사업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본부와 가맹점간에 갑을관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프렌차이즈형 협동조합을 발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전국단위로 하나로 조직해서 실제로 활동한다면, ‘통합된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룡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과장은 2003년 참여정부때부터 사회적 경제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던 행정관이다. 당시 이성룡 과장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였고, 지금은 사회적기업 과장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이성룡 과장은 “민간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부처별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정책을 추진했었다”면서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통합추진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현재 서울시에도 다수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지만, 연합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연대조직은 미약하다”면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강화 방안』의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석)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의회 출범식을 11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적경제 추진동력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의와 역할』 의 기조발제(한성대학교 나도성 교수)를 시작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회장 한상석)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화방안』 (동덕여자대학교 김익성 교수) 『사회적협동조합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산업연구원 한창용 연구원)의 순서로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서 한성대학교 나도성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종합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오늘 정책토론회와 함께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현재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800여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심점이 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의회 출범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제진흥원(회장 김안남)과 서울사회적협동조합연회(회장 노동기) 등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함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의회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지난 10월 일자리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제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깊이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째, 협동조합에만 해당하는 협업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에서 협업사업의일환으로 분야별 공동브랜드 개발과 전국을 대상으로 공동A/S망 구축 및 공동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했다.
둘째, 서비스부문 프랜차이즈 역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영역을 넓히자는 의견과 함께 실내공기 질 관련 분야와 찾아가는 치매 예방 서비스 부문 등을 프랜차이즈 모델로 제시 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범위를 특화보증프로그램으로 제한하지 말고 예비창업보증, 고용창출기업보증,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 구매자금, 시설자금 등 필요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면 일반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넷째, 기획재정부와 조달청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구매 시장 진입을 위한 분야별 단체표준 제정 및 관리 운영을 제안했다.
다섯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는 사회적경제분야 취업교육과 취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취업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기존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을 중앙부처와 기관들은 공공구매 부분 행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협의회)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광역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등과 업무협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