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강서구청 입찰에 L업체가 독점낙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2015년은 L업체가 단독입찰, 유찰된 것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L업체가 모두 낙찰됐다. 2015년 유찰된 경우에도, L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업체를 우선선발하는 강서구청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이다. 입찰은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인데, 사실상 입찰을 제한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강서구청은 이를 ‘품평회 및 선정위원회’라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2개 업체를 우선 선발하는데, 품평회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들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L업체가 2개업체에 당첨되었으며, 최종낙찰에도 L업체가 선정됐다.
제보자는 “입찰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업체중에서 오직 2개 업체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고, 2개 업체를 뽑는 선정기준을 설명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입찰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강서구청은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 품평회를 한다고 하는데, 품평회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는 “입찰방법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2개 업체만 선정하니까, 추측해보면 L업체가 들러리로 다른 업체를 세워서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지속적 낙찰을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13년 L업체 : 1억7458만1000원
경쟁업체 : 1억7587만9000원
2014년 L업체 : 1억4985만원
경쟁업체 : 1억4992만5000원
2015년 L업체 : 1억7025만9000원
경쟁업체 : 1억7054만4000원
2016년 L업체 : 1억7482만5000원
경쟁업체 : 1억7496만5000원
2017년 L업체 : 1억5744만9060원
경쟁업체 : 1억5965만2220원
게다가, L업체의 경쟁업체들은 한결같이 소상공인 등록을 입찰시점에 임박해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경쟁업체들은 강서구청의 출산용품 입찰만을 위해서 ‘들러리’로 만들어진 업체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청과 직접 전화로 1문1답을 나눴다. 강서구청은 “입찰의 투명성, 제품의 우수성” 측면에서 “입찰비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은 “최저가 입찰방식의 경우, 너무 낮은 가격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제품이 지급될 수도 있어서, 품평회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히 살펴서, 강서구에서 태어날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안전한 제품을 고른 것이다. 품평회에서 선정위원들은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제품설명서를 살펴보면서 선호도를 표시하면, 그 평가표를 통해서 우수업체 2곳을 뽑은 것이다. 선정위원들은 외부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품평회와 선정위원회 자료는 비공개자료이다”라고 말했다.
또, 강서구청은 “입찰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업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사업부터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서울시 사업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기된 민원도 참조하면서 더 강서구에서 태어날 유아들을 위한 안전한 출산축하용품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축하용품 사업은 강서구에 태어날 아이들의 수급조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뤄지면, 강서구는 동사무소에서 취합된 출산날짜를 취합해서, 유아속내의와 욕조와 찜질 주머니 등을 낙찰된 업체를 통해서 제작해서,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고자료]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 2017년 출산축하용품 구매(연간단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12.31.까지
기초금액 :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2단계경쟁입찰
2. 입찰방법
총액, 제한입찰(지역제한), 2단계 입찰로서 규격․가격 분리 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미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고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문정보를 등록한 업체
※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필히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고 유효 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추후 품질관리 및 사후 A/S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업체
바. 1단계 품평회 및 선정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1, 2위 업체
(※ 1단계 품평회 및 선정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1,2위 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2단계 가격 입찰
가. 입찰자격 : 1단계 품평회 및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조사결과 1위, 2위 업체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격입찰
다. 입찰기한 : 2016. 12. 15.(목) 10:00 (추후 개별통보)
라.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하되 지급확약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로 [1단계]품평회에서 선호도 조사결과의 적격자 (1위, 2위)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3% 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응찰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통첩, 우리구 공고문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계약체결 문의 : 재무과 백해진 ( 02-2600-6216)
라. 물품, 품평회 관련 문의 : 여성가족과 박장현 ( 02-2600-6763)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물품 개찰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제안요청서
1. 사업개요
가. 목 적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출산축하용품 구매에 대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제안서 및 견본을 제출받아 선호도 조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출산축하용품 납품적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임
나. 개 요
· 사 업 명 : 2017년 출산축하용품 구매
· 예 산 액 : 180,000천원
다. 제안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출산축하용품 결과물에 관련된 기술내용은 강서구의 자산
으로 당시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 만약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강서구는 그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사에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해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강서구에서는 제안사의 실무담당자를 통해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는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평가결과 등에 따른 일체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강서구에 귀속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샘플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한다.
2. 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지역인 업체
· 추후 품질관리 및 사후 A/S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업체
나. 업체 선정방법
· 1단계 : 출산축하용품 선호도 조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2개 업체 선정
· 2단계 : 2개 업체 중 가격이 저렴한 업체 최종 선정
※ 제안업체는 선호도 조사결과 및 낙찰자 선정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6.11.30.(수) ~ 2016.12.6.(화)
· 제출장소 : 강서구청 여성가족과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품설명서 1부
· 제안서 제출 시 시제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제품에는 제품설명서를
표기할 수 있다.
4. 제안서 구성 및 원칙
가. 제안서 구성
· 제안서 구성
– 물품제안서 1부 (붙임1 참조)
– 일반 현황 및 회사소개서 1부(붙임2 참조)
– 제작계획서(제작일정) 1부
– 품질관리 및 향후 A/S 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일체 (붙임3 참조)
· 제안서 구성에 대한 세부내역
– 물품제안서 표지(‘붙임1’ 참조) :
반드시 신청인은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일반 현황 및 회사소개서(‘붙임2’ 참조) :
회사소개서는 일반현황, 제조물품, 공장보유현황, 인원현황, 자격현황 등의 회사소개를 말함
– 제작계획서 :
제안 피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및 규격이 표시되어야 함
제작 일정은 사이즈 취합부터 배송까지의 전 제작 과정에 대하여 상세 하게 기술되어야 함
– 향후 A/S계획서 :
A/S계획서는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물품 문제발생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서약서 및 기타 관련자료 일체 : ‘붙임 3’ 참조
나. 제안서 작성 기본원칙
· 제안요청서는 제안서와 시제품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목적물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 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 이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강서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서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강서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강서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시제품 제작에 대한 비용은 제출업체에서 부담하고, 샘플은 심사 후 업체 요청 시 반환할 수 있다.
다. 질의 및 응답
· 입찰공고, 제안요청사항 자료 등 입찰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서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