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18.3.28.)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18.6.7.)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여,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징계 등 신분 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김 부총리는 이 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안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에 교육부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내고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백서는 지난 4월 30일에 해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 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5명) 및 소속기관(1명)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18.6.4.)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단행으로 교육적폐 청산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꾸려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8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비정상적인 행위들과 위법․부당한 일련의 사건들을 상세히 밝힌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갈등과 분열, 혼란을 조장하며 국력을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요청과 시대의 과제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정화 문제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새로이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잘못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에 교육부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이 보장되고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집필기준을 대강화(大綱化)하여 교과서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계, 교사, 시민사회 등과 심도 있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가 구현되는 역사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이 이처럼 엄중했음에도 교육부의 진상조사는 조사권이 교육부 재직자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 교육부 외부자의 위법행위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고 합당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 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된 민주주의와 교육정의를 위하여 정부와 교육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두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얻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통렬한 성찰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교육을 구현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적폐 청산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6. 8.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