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업체선정을 하면서 4단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쳤고, 컨텐츠 중심으로 각각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정한 것인데, 위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 심사시스템이 아니다. 보는 눈이 한 둘이 아닌데 어떻게 뽑으라고 해서 뽑겠느냐? –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꿈의 학교’가 ‘빚좋은 개살구’라는 말들이 항간에 들리고 있다. 말로만 꿈의 학교이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불만의 소리들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도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에, 자칫 불똥이 이재정 교육감에게 튈 수도 있어 보인다. 내용은 이렇다.
이재정 교육감은 꿈의 학교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홍보와는 사뭇 다르게 사업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항의전화 및 민원이 예상보다 크다.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사업가들로부터 법정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1일 꿈의학교 공고를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 결과 총 397편이 접수되었으며, 중복 신청 및 마감 종료 시각 도착분을 제외하면 최종 323편이 심사대상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심사․선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4단계에 걸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51교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1차 응모를 한 신청자들이 2차 불합격에 대해서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격자들만 별도로 통보한 후에,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인데 5월 18일에야 불합격 소식을 접한 응모자들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전화가 빚발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A씨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 항의전화가 계속 걸려온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1차 합격자는 100여 업체정도 된다.
◆ 집단민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입장은?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실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단에 전화취재를 진행했다. 항의전화 민원과 심사기준의 공정성에 대해서다 . 경기도 교육청은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는 있지만, 불합격한 것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 그래도 처음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참여한 교육사업가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단 심사기준표와 심사내용은 비공개하고 못을 박았다. 단지, 불합격한 교육사업가가 직접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내부 회의를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사기준표와 전체 심사내용은 법원 판결이 없다면 열람할 수가 없다.
이재정 교육감의 권력행사(동그라미 쳐서 내려왔다)로 업체가 선정됐다는 풍문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그런 말들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지금은 21C이고, 이번에 업체선정을 하면서 4단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쳤고, 컨텐츠 중심으로 각각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정한 것인데, 위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 심사시스템이 아니다. 보는 눈이 한 둘이 아닌데 어떻게 뽑으라고 해서 뽑겠느냐”고 항변했다. 심사과정은 운영위원회, 간부회의, 심사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해서 결정된 것이다.
1차 합격이후 불합격자 300명에게 비밀로 한 것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중간 중간 선정과정을 공개할 경우에 교육청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불투명한 심사과정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했다. 1차 합격자 100여 업체는 점수기준표에서 100등을 한 것이다. 점수기준표에 따라서 1차 합격자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심사평가기준표 전면 공개해야
51개가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불합격한 교육사업가들이 집결할 경우, 심사기준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별 고루 안배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특성을 꿈의학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고 심사평가를 발표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교육사업가들로서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떨어진 이유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의 심사기준의 투명성도 검토대상인 것이다. 만약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면, 이재정 교육감의 꿈의 학교 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사업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끄덕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꿈의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학교임에 틀림없다. 교육감의 꿈의 학교도 아니고, 교육 사업가의 꿈의 학교도 더더욱 아니다. 꿈의 학교가 성공하려면, 꿈의 학교에 대한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사업 실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할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공개될 경우, 경기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꿈의 학교 설계도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교육방송은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및 제보를 받고 있다. 또한 기획보도로서 꿈의 학교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 *** 전혀 사실이 아니겠지만, 풍문에 “위에서 동그라미가 쳐져서 내려왔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이러한 풍문의 진위여부는 심사과정 평기기준표가 공개될 경우 자세히 밝혀질 것이다. 풍문은 풍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이러한 풍문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심사과정 평가표를 엄중히 공개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적 투명성과 권위를 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21C 소셜 네트워크 시대인데, 동그라미가 쳐져서 낙점된다는 소문이 돌다니, 말이 되는가? 나는 이러한 풍문은 풍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