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이 시급하다
객관성의 반대말은 ‘감정이입’이다. 어떤 사건을 접하면, 사건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조사한다. 신고자도 때론 용의자에 오른다. 경찰은 객관적 관점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객관성(客觀性)은 손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의미로서, 사건에 이권을 개입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학적 용어로는 ‘양치기 정신’이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뜻한다. 객관적으로 쳐다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보는 관점’을 터득해야한다.
어떤 사건을 쳐다보는 ‘자신의 관점’을 쳐다볼 수 있을 때, 관점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주관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나, 기자회견을 하는 모든 사건에서 자주 목격한다.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익을 위해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때론 진실일 수도 있다. 나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항상 “적폐청산”을 한다. 그 이름만 다를 뿐, ‘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모두 한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한다. 모든 정권이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마쳤다. 그런데, 여전히 정의는 안개속을 걷는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면,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추앙하지만,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독대하면서 정책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과연 민주주의 제도처럼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였을까?
‘법’위에 군림하는 것은 ‘법’외에 없다.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려면, ‘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다. 미국은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없다. 대한민국도 적폐청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행정부가 권력을 내려놓아야한다. 이것이 객관성이다. 객관성은 주인의 권한을 내려놓고, 손님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재물을 쌓은 부자 이야기가 나온다. 재물은 곧 경제권력이다. 그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더 많이 모았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면, 창고와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 성경은 소유권을 분명 인정하지만, 소유권의 영원성은 부정한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인정하며, ‘망자’의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분배된다. 진시황제처럼 영원히 권력을 누릴 수는 없다.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동일하다. 영원히 권력을 잡을 수 없으므로, 법이 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행정부가 그 제도를 정비하여, 적폐청산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수기는 스스로 정화됨으로 청결한 물을 사람에게 선물한다. 사법부는 곧 정수기와 같다.
(친일청산을 하게 되면, 결국 종북세력 청산의 보복을 낳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적폐청산은 백성의 민생만 파탄시킨다. 정치는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지도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만들고, 권력자를 감시하는 권력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는 적폐청산의 첫단추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16.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