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반란 사건 군법회의 판결 재심 사건 (과거사 정리법 판례 모음집)
ISBN : 9791128415562-05360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글쓴이 : 법률나무
책가격 : 39000원
책종류 : PDF
출판사 : 서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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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 법률나무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과 정책을 연구한다.
책소개
해당 도서는 여순사건과 북파공작원 남파간첩 사건 등등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문을 담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하지만,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많은 사건들이 분명 있다. 판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서
1. 여순반란 사건 군법회의 판결 재심 사건
2. 북파공작원 남파간첩 재심사건_393
3. 인혁당 재건위 재심청구 사건_1399
4. 과거사정리법_1519